[집중 분석] 서울 공급 확대·보유세 강화 ‘투트랙 전략’ 절실

입력 : ㅣ 수정 : 2018-09-1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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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 대해부
전문가 “투기규제·물량확대 정책 병행
양도세 낮춰 다주택자 매물 유도해야”
정부, 임대사업자대출도 LTV 적용 검토


정부의 집값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갈 곳을 찾지 못한 투자 자금과 주택 공급 부족,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 등이 결합해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 등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강력한 투기 수요 억제 방안과 함께 서울·수도권에 추가 신규 택지 지정, 서울 도심의 재건축 정비사업 물량 확대 등 ‘투트랙’ 전략을 주문했다. 정부는 과천과 안산 등 수도권 8곳에 신규 택지 후보지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경우 일부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어떤 지표로 보든 서울의 주택 공급은 부족한 상황인데, 지난해 내놓은 8·2 대책에는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메시지가 빠졌다”고 진단했다. 2013년 4·1 대책으로 대규모 신규 택지 개발이 중단됐는데도 정부가 서울 아파트 공급에 무관심했다는 것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기존 아파트 거래가 원활하면 신규 공급 확대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주택금융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입주 지원책을 마련해 주택 매물이 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세완 동방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다주택자 상당수가 임대 사업으로 돌아서 매물이 끊겼고, 팔고 싶은 집주인도 양도세 부담으로 버티기에 들어가 팔자 물건이 씨가 말랐다”며 “주택 보유자
들이 시장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거래세와 양도세를 낮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시장 왜곡을 막고 가격도 안정된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 당국은 임대사업자대출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투기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40%지만 임대사업자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돼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은행은 임대사업자가 담보로 내놓은 주택에 대해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해 준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9-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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