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행동 안보여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난 5일 북한을 방문한 대북 특사단이 9·18 남북 정상회담 일정 합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 미국에 전하는 특별 메시지 등의 성과를 내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이 빠졌다는 반응도 나온다.

게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 안보소장, 수미 테리 미 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 등은 8(현지시간) 서울신문의 ‘대북특사단 방북 결과 평가 요청’에 대체로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대북 특사단의 성과는 남북 정상회담 합의와 남북 간 관계 진전 등에 있다”고 평가했다. 새모어 조정관은 “9·18 남북정상회담은 워싱턴과 평양 간 비핵화 협상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특사단의 방북은 남북뿐 아니라 북·미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크로닌 소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면서 “이는 북·미가 다음 단계의 외교를 진행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핵 신고’와 ‘종전선언’의 동시적 이행 등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에 언급이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새모어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 신고와 종전선언의 동시적 이행이라는 현실적은 타협안을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이에 대해 북한은 ‘선 종전선언’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미국의 제안을 거부한다면 김 위원장이 이야기한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 정가에는 김 위원장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퍼져있다”면서 “이번 특사단과 면담에서 한 이야기를 어떻게 지킬지 실행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테리 연구원도 “특사단 방북에서 남북 관계 진전은 볼 수 있지만, 비핵화 진전이 있다는 어떤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고 평했다.

또 크로닌 소장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전화는 의심 여지 없이 북·미 협상과 북·미 2차 정상회담, 종전선언 여부 등이 주된 내용이었을 것”이라면서 “한·미가 정교하게 협상 전략을 마련하고 같이 움직여야 미국의 대북 강경파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스나이더 연구원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북한뿐 아니라 미국과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며 한·미 공조를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반도의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는 문 대통령의 비전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해제가 필수”라면서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인 ‘경제 제재’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아주 정교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테리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중간선거인 오는 11월까지는 극적이고 대담한 개인 외교를 통해 ‘성과’를 드러내려 하기 때문에 북·미 협상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9·18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의 연내 종전선언 구상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