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북한, 美 비핵화 방식 수용 안 했다‘ 들어”

입력 : ㅣ 수정 : 2018-09-0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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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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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7일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 “미국 측이 생각보다 훨씬 유연한 조건을 얘기했는데 북측이 안 받은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주최한 ‘북미관계와 북핵전망’ 강연에서 “북미 간 핵 관련 신고·사찰 협상 상황은 외교 비밀이어서 제가 알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 측에서 (핵 물질·시설의) 신고 및 사찰과 관련해 상당히 파격적인 양보를 했는데 북측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고 부연했다.

성김 대사는 한때 북미 간 판문점 실무회담의 미국 측 대표를 맡았다.

그러면서 “미국 쪽에선 대화 모멘템을 살리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 그게 안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로 접어들었지만,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의 방북과 오는 18∼20일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문 특보는 설명했다.

문 특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 내 비핵화 실현을 희망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파격적인 조치가 있어야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 특보는 “완전한 비핵화는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탄도미사일, 핵 과학자와 기술자, 5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인데, 2년 반 사이에 할 수 있는가.”라며 “이는 또 사찰과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미국이 ‘핵물질,핵탄두를 선제적으로 20∼30개 반출해 폐기하라’고 요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북한이 이를 안 받았다고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비핵화를 하려면 그런 선제 조치를 북한이 고려해야 시간표를 맞추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또 “미국이 얼마나 보상해줄 수 있느냐도 문제”라며 북한체제 인정과 수교를 핵심으로 한 정치적 보상,북한에 대한 불가침 보장,제재완화를 비롯한 경제적 보상 등을 꼽았다.

문 특보는 북미 간 신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과 협상을 오래 한 고위직 인사와 얘기해 보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신뢰가 쌓이지 않는 한 (핵 폐기 등의) 신고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미국을 믿지 못하면 ‘헤징, 즉 위험 분산 전략을 사용하고, 미국 입장에선 그것이 ‘치팅’(속임수)이 된다. (신뢰가 충분히 쌓이지 않으면) 사소한 것으로 싸우면서 파국으로 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특보는 북한의 9·9절 행사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강경한 태도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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