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에 15개월 대기? 왜 이리 많아졌지?

입력 : ㅣ 수정 : 2018-09-07 18:14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현역 입영 적체 줄이려 신체검사 기준 강화한 ‘풍선효과’

진짜 문제는 2022년 인구절벽, 20대 청년 수 10만 줄어
지난 6일 병무청,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해소 추진’이라는 제목의 2쪽짜리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향후 3년간 안전, 사회복지 분야에 사회복무요원 1만 5000명을 추가로 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매년 5000명씩 사회복무요원이 늘어납니다.

사회복무요원을 늘리는 이유는 “최근 병역의무 대상자가 급증하여 사회복무기관으로 배치받는데 평균 15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불확실한 상황으로 인해 청년들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신체검사에서 4급을 판정받은 청년이 군대에 가려면 1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회복무요원이 늘었을까요. 특정 연령의 청년들의 건강만 상대적으로 허약한 것은 아닐테고, 사회복무요원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대체복무를 하겠다고 나선 것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병무청의 최근 신체검사 판정 통계를 들여다보면서 표면적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보충역, 즉 사회복무요원 판정 비율이 2014년까지 5%대를 유지하다가 2015년에 9%로 올랐고, 2016년 12.6%, 2017년 13.3%로 급증한 겁니다. 지난해에는 100명 중에 13명꼴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겁니다. 숫자로 보면 연간 1만명대였던 사회복무요원 판정자는 지난해 4만 3202명으로 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판정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군 관계자에게서 들었습니다. “인구 구조적으로 2015년부터 현역병들의 군 입대 적체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 쪽의 기준을 엄격하게 변경해서 사회복무요원을 늘린 겁니다. 현역 적체를 빠르게 해소하려는 방법 중에 하나였죠.”

쉽게 말해 현역병의 군 입대 적체를 위해 사회복무판정을 늘린 ‘풍선효과’였던 셈입니다. 물론 취업이 힘들면 군대를 빨리 다녀와 취업 준비를 하려는 경향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최근 적체가 더욱 심해진 이유입니다.

또 사회복무요원은 3년 이상 소집을 대기할 경우 장기대기로 사회복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군의 입장에서는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를 감안해서라도 소집을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매년 5000명씩 사회복무자를 늘리면 2021년에는 소집 적체가 모두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2022년 입니다. 현재 35만명인 20대 남성 인구가 25만명으로 급격하게 주는 ‘인구절벽’ 때문입니다. 입영 및 소집 적체는 커녕 조기 입대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캠페인을 벌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방부도 의경, 해경 등 전환복무를 폐지하고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이공계 박사급), 산업기능요원(산업체 근무) 등 대체복무를 단계적으로 축소시킨다는 기조를 세웠습니다. 이미 문화, 체육, 과학계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는 사전에 수요와 공급을 잘 예측하고, 사회적 합의도 잘 끌어내서 큰 부작용 없이 연착륙하길 바래봅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건강나누리캠프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