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보유세 문제 국회서 논의…부동산 대책 ‘원 보이스’로 발표”

입력 : ㅣ 수정 : 2018-09-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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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을 잡기 위한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넘어가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소생산업체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7일 서울 강서구에 수소생산업체 엘켐텍을 방문해 생산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2018.9.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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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생산업체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7일 서울 강서구에 수소생산업체 엘켐텍을 방문해 생산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2018.9.7 연합뉴스

김 부총리는 7일 서울 강서구 마곡에 위치한 수소 생산 업체 엘켐텍을 방문해 간담회를 마친 뒤 최근 부동산 과열 문제에 대해 “일부 투기적 수요에 불안 심리가 편승한 것 같다”면서 “보유세 등 조세 정책이 부동산 안정 목적만 가진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가능성을 묻자 “부처가 차분히 논의 중인 (대책) 안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종합대책을 둘러싸고 당·정·청이 엇박자를 보인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차분히 대책 준비 중이며 결론 나면 적절한 창구에서 ‘원 보이스’(한 목소리)로 말하겠다”면서 “정부가 쫓기듯이 내놓는 대책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소 경제 핵심 기술 개발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면서 “수소 생산·저장·운송 관련 기술 개발과 수소생산기지 건설 등에 정부가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수소경제법안과 관련해서는 “사실 주저되는 부분이 법”이라면서 “지원도 많이 포함돼 있지만 법을 만드는 것이 규제를 만드는 것 아닌가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규제 문제는 기업가 정신의 도전정신을 막는다”면서 “(입법 문제는)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협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최근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 제조업 부진에 대한 위기 의식도 드러냈다. 김 부총리는 “주력 산업의 성장 엔진이 식고 있다”면서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경제의 반도체 의존도가 심각해지고 있고 산업 구조가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역설적으로 보면 경제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골든 타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을 재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고용 안전망 구축을 전제로 해 고용시장에 신축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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