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리포트]日오사카 시장 “학생 성적 안오르면 교사들 월급 삭감”…커지는 반발

입력 : ㅣ 수정 : 2018-09-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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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 오사카시 시장. 교도 연합뉴스

▲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 오사카시 시장.
교도 연합뉴스

극우세력 출신 젊은 시장의 오만인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충정인가.

일본의 두번째 대도시인 오사카시가 내년부터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교원 인사평가 및 급여에 반영하겠는 시정방침 때문에 홍역을 앓고 있다.

7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오사카시의 전·현직 교원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등 대표 20여명은 최근 요시무라 히로후미(43) 오사카시장에 대한 항의 성명서를 시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학교를 학력테스트 결과의 향상만을 좇는 왜곡된 교육현장으로 만들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이라며 오사카시의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어린이들에게 건네지 말라! 위험한 교과서’의 오사카지회 소속 이가 마사히로는 “(오사카시장의 계획대로 되면) 시험점수 향상이 학교교육의 중심이 돼 버린다”며 “시험 결과만으로 우리 자녀들이 평가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단은 지난 7월 31일 발표된 ‘전국 학력·학습 상황조사’(전국학력테스트) 결과. 초등학교 6학년생과 중학교 3년생을 대상으로 문부과학성이 매년 실시하는 이 조사에서 오사카시는 2년 연속 20개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중 정부가 지정한 대도시) 중 최하위인 20위를 했다.

그러자 보수우익을 자처하며 튀는 행동을 자주 하는 것으로 유명한 요시무라 시장이 정부 발표 이틀 만인 8월 2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전국 학력테스트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달성 여부를 초·중학교 교장과 교사의 인사평가와 급여에 반영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오사카시가 최하위라는 사실에 내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교원의 의식이 바뀌면 결과가 좋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예산권을 최대한 활용해 의식개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내년에 20위에서 15위로 올라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자신과 시교육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교육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교원 평가체계를 논의, 연내에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계를 비롯한 곳곳에서 반발이 터져나왔다. 하야시 요시마사 문부과학상까지 다음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학력테스트는 전국적으로 학력을 분석해 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검증하고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요시무라 시장의 발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오사카는 앞서 2015년에도 중3 학생들의 학력테스트 결과를 고입 내신평가에 반영시켰다가 문부과학성이 “원래 조사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제동을 걸어 1년 만에 중단한 바 있다.

교육계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의 교육수장까지 나서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요시무라 시장은 계획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오기 나오키 교육평론가는 “학력테스트 결과를 교원 인사평가 등에 반영하면 학교는 점수를 올리기 위한 지도에만 집중하면서 교육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오사카시에서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젊은이가 줄어들 것이며 그 결과로 교원의 질적 저하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오사카시내 한 중학교 교장은 “가정의 경제적 격차와 생활환경 차이 등이 학력테스트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며 “교원에 대한 강압적 시책보다는 주민들의 소득격차를 메우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수정당인 일본유신의회 소속의 요시무라 시장은 중의원 의원을 거쳐 2015년부터 오사카시장을 맡고 있다. ‘전쟁가능국� ?括� 개헌과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에 적극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혀온 극우인사다. 최근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장에게 “샌프란시스코 공원 내에 설치된 위안부 기림비를 계속 유지할 경우 자매결연을 파기하겠다”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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