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공공기관 나눠 먹기/김성곤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8-09-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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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관이 가느냐,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인구 뺏기 싸움입니다.”
2000년대 중반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을 맡았던 한 공무원의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2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균형발전이 이슈로 재부상하고 있다. 세종시 건설은 물론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와 6개 기업도시 건설에 나선 것이 노무현 정부 때다. 이른바 ‘공공기관 이전 시즌2’가 시작됐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뛰고, 지방 소멸 문제가 대두하면서 이 대표의 공공기관 이전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면적은 전 국토의 12%인데 인구의 절반, 전체 기업의 55%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면 지방은 위기다. 2015년 기준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35년까지 3500여개 읍·면·동 가운데 1379곳이 인구 감소로 소멸할 수 있다고 한다.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이미 2006년 인구포럼에서 최우선 소멸 국가 1호로 한국을 꼽기도 했다.

수도권 인구 분산과 지방 활성화를 생각하면 공기업 지방 이전은 맞는 방향이다. 혁신도시 건설로 지방 이동 인구가 2014년 5만 9000명에서 지난해까지 18만 2000명으로 3배 늘었다. 지방세수도 2012년 222억원에서 지난해 기준 3292억원으로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다만, 참여정부 때 부작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선정할 때는 경쟁이 치열했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출향 인사가 나서서 자신의 고향에 유력 공기업 등을 유치하려고 백방으로 뛰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둘러싼 전북과 경남의 ‘전쟁’은 대표적 사례다. 결국 LH는 진주로 가고, 진주로 가기로 돼 있던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에 떼어 주는 선에서 절충했지만 상처가 컸다. 기업도시도 너도나도 유치에 나서 전국에 6개나 지정했지만, 전남 무안과 전북 무주 기업도시는 첫 삽도 떠 보지 못하고 해제됐다.

정부·여당의 이전 공공기관 선별 작업이 끝나면 또 한바탕 전쟁을 치를 것이다. 나눠 먹기가 재연돼선 안 된다. 연관 기업끼리 묶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새로 혁신도시를 건설할 것이 아니라 기존 혁신도시에 보내 기능을 보완하는 것도 고려해봄 직하다. 보내만 놓고 나 몰라라 해서도 안 된다. 가족과 함께 정주할 여건을 만들어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몸은 지방에 있고 마음은 서울에 있어서는 균형발전은 요원하다.

sunggone@seoul.co.kr
2018-09-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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