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정책도 요리처럼 순서가 있다/전경하 경제부장

입력 : ㅣ 수정 : 2018-09-0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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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볶음밥. 휴일에 출근하면 출근 시간에도 자고 있을 애들을 위해 해 두는 요리다. 대파를 잘게 썰어 기름에 볶아 파기름을 만들고 잘게 썬 묵은지에 햄이나 새우를 넣고 볶다가 밥을 넣고 볶는다. 이걸 거꾸로 하면? 기름이 코팅처럼 밥을 에워싸 모든 재료가 입안에서 따로 놀 거다. 햄 대신 오뎅은? 이렇게 요리하면 잔반 처리반이 돼 혼자 먹거나 음식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로 직행한다. 김치볶음밥이지만 ‘김치볶음밥’은 아니다.
전경하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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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하 경제부장

요리에 선후가 있듯 정책도 그렇다. 넣어야 할 재료가 있듯 정책도 그렇다. 지금 우리 사회를 양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부동산 대책 등이 그렇다. 정책의 목표는 절대적으로 옳다. 가는 과정이 문제일 뿐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일한 값을 최소한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지역별로 생활물가가 다르다. 고용주 입장에서 날일 하는 사람과 몇 달 이상 같이 일한 사람을 같이 대우하기는 어렵다. 일의 노동 강도도 다르다. ‘최소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이 2007년 아파트 경비 등 감시단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면서 최저임금의 70%만 적용됐다. 이후 적용 비율이 순차적으로 올라 2015년에 100%가 적용됐다. 이 기간 동안 자동경비 시스템을 갖춘 아파트들이 늘어났다. 나름 준비를 한 것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60원(16.4%) 오른 것에 대해 솔직히 깜짝 놀랐다고 했지만 그 발언에 더 놀랐다. 정책 당국자로서 ‘유체이탈’이었고 그렇게 놀랐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고 실행되기까지 6개월간 무엇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다.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당시 낯선 사업의 홍보 외에 딱히 떠오르는 것은 없었다. 최저임금을 줘야 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얼마나 만나 봤을까 하는 의문만 들었다. 올해 최저임금 적용이 시작되고 6개월 뒤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기까지 어떤 보완책이 만들어졌는지 선뜻 생각이 나지 않았다.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근무시간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 종종 업무 시간 외에도 이런저런 기획에 매이는데 그건 업무시간이 아닐까 싶다. 생산 현장에서는 마감 시한이 임박해 오면 주 52시간제가 불가능하다며 탄력적 근무제나 선택적 근로제, 재량근무의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마이동풍이다. 시행을 열흘 정도 앞두고 6개월 계도 기간을 준 게 전부다.

현재 주 52시간은 그나마 여력이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내년 7월 1일부터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2020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면 사업장은 물론 월급이 몇십% 깎이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이 일 거다. 근무시간을 줄여도 경직된 고용시장으로 당장 신규 직원을 뽑기가 두려운 고용주들을 위해 정부가 고용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가 묻고 싶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들을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지, 그 부작용을 최소한 하소연할 기관이라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요즘은 만나면 부동산 이야기만 한다. 투자 실패와 성공의 과거사가 쏟아진다. 부동산시장만큼 이해관계자가 얽힌 곳도 없을 거다. 장 실장 말처럼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면, 왜 그렇게 부동산시장을 들쑤셨을까. 정부가 잘하면 시장은 그냥 굴러가는데 말이다. 부동산 정책의 옷을 입힐 때 옷 입을 당사자의 상태를 파악하지 않은 모양이다.

시장이 실패하듯 정부도 실패할 수 있다. 정부의 실패는 악영향이 더 크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을 훨씬 더 자세히 많이 봐야 한다. 그다음이 정책이다.

lark3@seoul.co.kr
2018-09-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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