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거꾸로 가는 보건복지부의 시계/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8-09-0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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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 중 하나는 ‘시간 이동’이다. 대표적인 영화가 1985년 최고의 흥행을 이끈 미국 영화 ‘백 투 더 퓨처’(Back to The Future)다. 평범한 고등학생 마티는 어느 날 이웃집 과학자가 만든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전의 과거로 이동해 위기에 처한다. 현재로 돌아오기 위해 그가 겪는 시련과 모험이 이 영화의 줄거리다. 이후 시간을 거슬러 오른다는 테마는 수많은 창작물에서 등장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도 국내에서 개봉됐다. 이 역시 시간을 거슬러 점점 더 어려지는 한 남자가 겪는 행운과 불행을 다뤘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시간 이동이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인간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자극의 정도가 뚜렷한 만큼 흥미도 커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 국가의 어떤 정책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경험이 될까? 우여곡절 끝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공상영화(fantasy)가 될까? 아니면 돌아가기 싫은 과거와 관련된 범죄영화(thriller movie)일까? 어쩌면 끔찍한 공포영화(horror movie)가 될 수도 있을까?

보건복지부의 임신중단 관련 정책을 보면 나는 한여름에도 오싹함을 느낀다. 수십 년 동안 사문화되어 온 낡은 법규를 어느 날 갑자기 ‘저출산대책’이라고 내놓는가 하면, 최근에는 낙태는 부도덕한 행위이므로 시술 의사를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루 만에 거둬들이긴 했다지만, 여전히 그 ‘정책’은 주요 카드의 하나로 해당 부서 공무원의 책상 위에 놓여 있을 것이다.

임신중단 금지, 현행 법제에서는 낙태죄 처벌로 불리는 이 정책의 전개를 공포물로 보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여성 등 젊은이들이 느끼는 공포감이다. 몇 해 전 인공 임신중절에 관해 토론한 적이 있다. 중요한 사회학적 문제여서 종종 토론 주제가 되지만, 학생들 대다수가 필요성에 대해 찬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 깊은 토론을 위해 나는 일부러 반대편 입장에 섰다. 임신중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하나, 생명에 대한 존중이 먼저 아니겠냐고. 결과는 40대1로 교수인 나의 참패였다. 교수로서 필자의 논리적 설득력을 의심하거나 학생들이 불손한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독자들이 계시겠지만, 다행히 학생들과 필자의 관계는 나쁘지 않은 편이다. 그 순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고 묻던 학생들의 그 서늘한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100% 완벽한 피임도 불가능하고, 그나마 있는 피임법에 대한 학습기회도 입시위주 교육에서 실종돼 버린, 합법적 성관계가 인정되는 결혼 연령이 서른 살을 훌쩍 넘어버린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어떻게 사랑하고 행복해질 수 있느냐고 묻던 눈빛들. 그것은 어떤 공포영화보다도 큰 분노를 담고 있었다.

둘째, 최근의 낙태죄 처벌은 이명박 정부에서 ‘리바이벌’됐지만, 그것의 뿌리는 박정희 시대까지 거슬러 오른다. 출산을 억제하려고 국가가 가혹한 통제정책을 썼던 아픈 시간들. 마을마다 불임시술 여성 숫자를 할당받은 보건소 직원들이 가난한 농가의 사립문을 밀고 들어가던 기억들. 위생도 엉망인 정체불명의 공간에서 위험천만한 수술을 받고 후유증에 시달린 여성들. 한국 여성정책의 역사에서 박정희 정부의 반강제적 출산억제정책은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다. 그때는 아이를 낳지 말라고, 지금은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만 국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의 행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복지부의 낙태죄 처벌 강화는 박정희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제를 떠오르게 한다. 여성을 통치의 대상으로, 여성의 몸을 정책의 도구로 삼았지만, 여성에게 결코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국가. 복지부의 시계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백 투 더 박정희 권위주의 정부’인가? 문재인 촛불 정부가 답할 차례다.
2018-09-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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