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노출 꺼렸나… 아동수당 21만명 미신청

입력 : ㅣ 수정 : 2018-09-0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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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만명 신청… 대상자 91.6% 접수
수급자 선별 비용만 年1000억 들어
“금수저 제외 실익 없다” 비판 이어져

이달부터 처음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여태 신청하지 않은 아동 보호자가 2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아동수당 신청자는 222만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신청 대상 아동이 243만명이라는 점에 비춰 보면 신청률은 91.6%다. 나머지 8.4%인 21만명은 신청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올해 첫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20일부터 각 지역 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을 받았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신청을 시작한 지 3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신청할 만한 아동 가구는 거의 다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소득 상위 10%를 뺀 90%만 주기로 하면서 일부 고소득층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게 뻔하다고 예상해 아예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일부는 소득과 재산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꺼리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분부터 12월분까지 4개월분으로 책정된 아동수당 예산 7000억원 가운데 일부 예산은 불용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아동수당 예산으로는 1조 9271억원을 편성했다.

아동수당 수급자 선별 비용은 해마다 1000억원이 필요하고 예산 절감액도 비슷해 이른바 ‘금수저’ 선별에 실익이 없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상위 10%를 가려내는 데 필요한 비용은 인건비와 금융조사 통보 비용 등이 포함된다. 아동수당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9-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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