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의 변심

입력 : ㅣ 수정 : 2018-09-0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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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맹비난’ 金, 작년엔 최저임금 인상·기본소득제 주장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맹비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바른정당 소속이던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등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유사한 주장을 한 사실이 6일 확인됐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반기업 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김 원내대표는 바른정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2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바른정당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최저임금법을 존중하고 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다수 자영업자의 현실도 결코 간과할 수 없지만,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계층이 노동 의욕을 상실하게 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실을 더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해 3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기본소득제는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월 일정 금액의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정책으로 복지행정 분야에서도 상당히 진보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소비 진작과 경제 선순환 구조 창출을 위해서라도 최저생계비 기본소득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 정치에는 장기적인 계획 없이 눈앞의 선거에만 급급해 정책을 개발하거나, 짧은 상황 변화에 따라 소신을 굽히는 문화가 깊게 뿌리 내리고 있다”며 “자신의 말을 바꾸려면 기존 주장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지금도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급격한 인상 속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제의 경우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하자는 차원에서 언급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8-09-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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