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비핵화 맞교환… 북, 2년 4개월의 승부수

입력 : ㅣ 수정 : 2018-09-07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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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기 내’ 발언… 북미협상 힘받나
“트럼프, 대선 전 성공해야 재선에 유리
김정은, 우호적 트럼프 때 성사 기대” 분석

핵 폐기·사찰·검증 완료까지 시한 빠듯
특사단, 對美 북 메시지 들고 곧 워싱턴행
미 종전·북 핵리스트 의사교환 카드 유력
미 화답 땐 폼페이오 방북 등 급물살 기대

청, 미 중간선거 고려 새달 종전선언 추진
북 ‘행동 대 행동’ 원칙 고수 변수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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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평양에 특사로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 실현의 맞교환 시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정 실장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 내에 북한과 미국 간 70년간의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6월 1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020년 말까지로 못박았던 비핵화 시한에 대해 김 위원장이 동의한 격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대선 전에 비핵화가 성공해야 재선에 유리하고, 김 위원장 입장에서도 자신에게 우호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을 때 평화협정 체결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법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밝힌 비핵화의 의미가 신고부터 검증까지 비핵화 전체를 끝내는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완전한 비핵화라 할 때는 그 단계를 모두 마친 것으로 해석된다”고 답했다.

또 ‘첫 임기 내 북·미 관계 개선은 결국 평화협정 체결을 맺고 싶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는 “평화협정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동시에 끝내자는 의사를 김 위원장이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2년 4개월 안에 핵사찰을 완료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는 점이다. 핵물질 리스트 작성, 핵시설 신고, 시설 불능화 작업 등에 6개월이 필요하고 검증 작업에 1년 정도가 필요하다. 핵 물질 폐기 후 신고 누락까지 확인하려면 최소 2년은 걸린다는 견해가 대체적이다.

따라서 2년 4개월 안에 비핵화를 완료하려면 빠른 협상 진전이 필요하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은 가을 남북 정상회담을 거쳐 9월 말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봤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취소되면서 새 판을 짜야 하는 상황이 됐다. 현재로서는 오는 18~20일 남북 정상회담과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에 대한 협의를 마친 뒤 이르면 다음달 종전선언을 하는 구도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정치적 효과를 감안할 때 10월 종전선언을 선호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종전선언을 체결한다고 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특사단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종전선언 가치의 ‘디스카운트’를 통해 미국 측의 부담을 줄여 주는 태도를 취한 셈이다. 종전선언의 무게가 줄면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도 단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고 본 듯하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는 김 위원장의 대화 재개 의지에 미국이 화답했을 때 얘기다. 정 실장을 비롯한 특사단이 곧 미국 워싱턴으로 날아가 전하게 될 김 위원장의 입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중요하다. 얘기가 잘 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다시 실현된다면 오는 18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예상보다 의미 있는 결과물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김 위원장에게 미국이 종전선언 채택 의사만 밝히고 곧바로 북측이 핵 리스트 신고를 위한 북·미 워킹그룹을 만드는 안을 발표하는 식의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즉 ‘핵 리스트를 신고하면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식의 발표를 미국이 일단 하고 그것을 조건으로 북한이 핵 리스트 작성에 들어가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다. 현실적인 방안이다. 다만 이처럼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세부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다시 교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9-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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