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전략회의, 3대비전·9대전략 발표…범부처 로드맵 만들기로

문재인 정부가 사회정책 분야의 국가비전으로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6일 제시했다.특히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서 국민의 소득보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등의 정책을 담아 ‘국민 전생애 생활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사회정책 관련 부처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정책기획위는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양극화·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워졌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등 삶의 양식 변화에 대처하기에도 한계가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사회분야 관계부처들이 최초의 전략회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기획위는 이날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포용국가’에 대해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 배제와 독식이 아닌 공존과 상생을 모색하고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라고 설명했다.

포용국가에 도달하기 위한 3대 비전으로는 ▲ 사회통합 강화 ▲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 사회혁신능력 배양을 제시했다.

여기에 비전별로 3개씩의 세부 정책목표를 선정해 ‘9대 전략’으로 정리해 소개했다.

우선 ‘사회통합 강화’를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사회보험을 강화하고 소득보장제도를 개혁하는 방안,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권한 배분,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와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등을 세부전략으로 선정했다.

이어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 및 의료비 합리화 정책 등을 통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처 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양질의 일자리 확충, 안전 시스템 강화 및 성평등 사회질서 확립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사회혁신능력 배양’ 역시 3대 비전 중 하나로 내놓으면서, 창의성·다양성을 강조한 교육을 통한 인적역량 향상, 직업훈련 개선 및 관련 인프라 확충, 고용 안전망 구축 등을 세부전략으로 적시했다.

김연명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그동안 소득분배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사회정책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사회의 전반적인 혁신능력 향상과 연결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부처가 어떻게 이를 실현할지에 대한 계획을 담아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 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처별로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를 로드맵 형태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정례화해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러 비전이 제시된 것에 비해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교육체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고용안전망 강화 등에 따르는 재원대책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책기획위는 그러나 “효과적 재원확보를 위해 국가재정전략회의와도 연계해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적폐를 걷어내고 사람중심의 경제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최저임금도 큰 폭으로 인상했다”며 “거시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과제다. 그래서 포용·혁신 등의 키워드를 담아 사회전략 비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불평등의 악순환 고리를 벗어나 패러다임을 바꿔가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 전략 회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