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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중구난방 부동산 정책’ 쓴소리

이 총리 ‘중구난방 부동산 정책’ 쓴소리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09-06 14:25
업데이트 2018-09-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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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최근 정부와 여당 핵심 인사들이 엇갈린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총리는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선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요즘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당·정·청에서 몇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집값 안정이라는 같은 목표를 위한 방안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것을 의견 차이로 받아들이는 시선도 있다”면서도 “당·정·청이 모두 같은 얘기를 하면 앵무새라고, 다른 얘기를 하면 엇박자라고 비판하는 일부 세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 구상단계의 의견은 토론을 통해 조정하되 그 이후에는 통일된 의견을 말하도록 모두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고 회의에 모인 정부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 핵심 관계자들이 일관된 의견을 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을 이 총리가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에서 의견은 조정하되,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에겐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게 이 총리의 생각이다.

지난 5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한 것과 차이가 있다.

아직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준비하는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의 발언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정 현안을 담당하는 총리로서 할 얘기를 한 것”이라면서 “아마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아직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예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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