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장하성의 ‘입’/이두걸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8-09-05 21:55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최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중 앞에 나서는 횟수가 부쩍 늘었다. 정확하게는 지난달 23일 2분기 가계소득동향이 발표된 이후다.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을 홍보하고 대변하기에는 부적절한 발언들이 적지 않다. 장 실장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여당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와 관련해 “강남에만 세금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심지어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 제어할 수 없고, 제어할 이유도 없다.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다”면서 “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친절하게 부연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나 소득 양극화 해소를 표방하고 있다. 이는 소득뿐 아니라 부의 불평등을 정책과 세제 등으로 해소해야 가능하다. 장 실장의 발언은 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계층의 사다리가 끊어지는 순간 경제의 활력도 멈춘다’는 당연한 진리도 중요치 않은 것처럼 보인다.

‘삶의 터전’ 운운하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장 실장이 광주 출신에 강북 청와대로 주로 출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인의 원래 삶의 터전이 강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말하는 건지 알기 어렵다. ‘흙수저’는 접하기 어려운 호남 명문가의 ‘금수저’ 출신의 발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나.

우리 경제에 대한 설명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그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성장률이 상당한 상위권에 속한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경기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매출이 급격히 늘며 골목상권을 압박하고 있다. 골목상권이나 편의점 점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매우 안 좋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와 투자, 고용 등 거의 모든 지표가 빨간불인 데다 경기를 알려주는 동·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고꾸라지고 있다.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6% 증가해 2.9%인 정부 전망치 달성도 쉽지 않다. 체감경기 하락의 원인을 소비구조 변화에서 찾는 것도 학자의 발언에 가깝지 청와대 정책실장이 할 말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보고 나도 놀랐다”(지난 3일 JTBC 인터뷰)는 식의 ‘유체이탈식’ 화법이 비판받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구조 문제 등까지 감안해 현실의 과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가 좋지 못하면 책임을 지우기 위해 1억 2815만원(올해 기준)의 장관급 연봉을 받는 것이다. 고용지표 악화 등을 두고 ‘직을 걸고 임하라’는 문 대통령의 ‘경고’ 시한이 언제까지일지 궁금하다.

2018-09-06 3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건강나누리캠프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