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찬 칼럼] 종전선언 약속부터 지켜라

입력 : ㅣ 수정 : 2018-09-0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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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단의 평양 방문 이틀 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런 글을 SNS에 올렸다. “미국 동의 없이 시대사적 전환을 이루는 건 가능하지 않다. … (그러나) 내일을 바꾸는 건 우리 자신이다.” 미국만 바라보지 않겠다는 것이니 비장했다. 특사단 방북을 앞두고 친 배수진 같았다.
곽병찬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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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병찬 논설고문

물론 임 실장 개인의 감상이 아니라 청와대의 각오일 것이다. 종전선언 갈등에서 빚어진 작금의 교착 국면에 대해 청와대가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웅변한다. 지금까지 실패한 북·미 협상의 전철을 돌아보면 지금 상황은 ‘파국 3보 전’쯤 와 있다.

북·미 협상에서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 으레 튀어나와 판을 흔들어 파국으로 이끈 집단이 있다. 이른바 네오콘이다. 이들은 1992년 순조롭게 진행되던 북핵 협상을 흔들어 판을 깼고(1차 핵위기),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등 끊임없이 자극하다가 2002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의혹을 제기해 다시 판을 깼다(2차 핵위기).

2005년 6자회담 대표들이 어렵게 9·19 공동성명을 도출하자 바로 다음날 마카오 방코델타 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해 신뢰를 깨더니(의혹은 가짜였다), 공동성명의 2차 이행 계획인 2007년 10·3 합의를 곤경에 빠트리고, 결국 2008년 검증의정서를 불쑥 내밀어 모든 판을 깼다. 6자회담 미국 쪽 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의 지적처럼 그들은 ‘정부 안의 정부’였으며, 콘돌리자 라이스의 말처럼 ‘경기 중 골대를 옮겨’ 북한으로 하여금 경기장을 뛰쳐나가게 한 장본인이었다.

그러나 네오콘이 이렇게 판을 흔들거나 깰 때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제네바 합의 이행이 사실상 중단되고, 9·19 공동성명마저 흔들리자 2006년 1차 핵실험을 했다. 네오콘이 2008년 아예 판을 걷어차 버리자 이판사판 핵실험에 나섰고,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북으로서는 그것만이 살길이었다.

그래도 네오콘에게는 맹신하는 게 있었다. ‘그러다가 북한은 곧 망한다.’ 망할 집단과 무슨 협상인가. 네오콘과 거리를 두던 오바마마저 임기 8년 동안 이른바 ‘전략적 인내’로 일관한 것도 이런 믿음에서였다. 하지만 김일성 주석이 사망해도,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해도 북 체제는 흔들리지 않았다. 곧 망하리라던 김정은 체제에서는 오히려 북한의 국민총생산이 크게 늘었다.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등 이른바 ‘핵무력’도 완성했고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게 됐다. 네오콘은 최고의 수훈갑이었다.

트럼프는 그런 네오콘을 주변에 겹겹이 포진시켰다. 그러고도 과거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다. 그가 자랑하는 11가지 거래의 원칙 중에는 ‘지렛대를 이용하라’는 게 있다. 트럼프는 이들을 강력한 지렛대로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지렛대가 사람을 흔드는 양상이다.

지난 5월 북·미 정상회담 직전 북의 격렬한 반발을 유도하는 자극적인 발언으로 정상회담 취소 소동을 빚게 했고, 6·12 정상회담 이후엔 종전선언 약속을 흔들어 작금의 교착 국면을 이끌어 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심지어 북·미 협상의 발판인 ‘쌍중단’(북의 핵, 미사일 실험 중단과 미국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흔들었다. 한·미 연합훈련의 재개를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스스로 내일을 바꾸기 위한’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네오콘 스타일 신문사 주필은 트럼프를 ‘미국인, 백인,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신경질을 낸 적이 있다. 하지만 ‘골수 장사꾼’ 트럼프는 한반도에는 평화 정착의 기회를 주기도 했다. 네오콘과 달리 종교적 맹신이 아니라 합리적 계산에 따라 거래하고, 완승이 아니라 상호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종전선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차례나 북한 측에 약속한 것이었다. 뒤늦게 값을 올리려고 골대를 옮기는 것은 상거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가 자랑하는 ‘거래의 원칙’ 1조는 “크게 생각하라”다. 이런 원칙도 있다. “입지보다는 전략을 택하라.” 목전의 이익이 아니라 개발 전략을 우선하라는 뜻일 것이다.

북한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신뢰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북한이 지키지 않은 약속은 없었다”고 했다. 선언적 의미밖에 없는 종전선언을 주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신뢰를 얻는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거래가 어디 있겠는가.
2018-09-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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