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이 쏘아올린 ‘공공기관 지방이전’…산은·기은 제외될 듯

입력 : ㅣ 수정 : 2018-09-06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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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22개 공공기관 분류·검토 착수
與 “122곳 모두 해당되진 않아” 선긋기
‘밀어붙이기식 추진 않겠다’는 점도 강조
김성태 “서울 황폐화 의도” 공세 강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민주당 의원 전원과 총리, 국무위원이 참석해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18.9.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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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민주당 의원 전원과 총리, 국무위원이 참석해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18.9.1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당정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과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122개 기관 중 실제로 이전을 추진해야 할 기관을 분류하고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 대표가 언급한 122개 기관에는 한국산업은행과 IBK 기업은행, 대한적십자사,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술보증기금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에서 당정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산은과 기은 등은 이전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산은 등 기타 공공기관은 지방 이전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다”며 “우선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분류하는 초안 작업을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한 뒤 당정 협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 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은 노무현 정부가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153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겼다. 이 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했다. 그렇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이 대표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언급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현행 법 규정에 따라 ‘재추진’하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 공공기관 본사 이전을 놓고 지방자치단체끼리 경쟁하는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 듯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가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전체 122개 공공기관이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지방 이전이 가능하고 필요성이 있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을 검토해 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서둘러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이를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은 이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공세를 강화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인 서울을 황폐화하겠다는 의도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서울에 있어야 할 부분이 있고 지방에서 육성 발전시켜야 할 산업과 정책이 있다”면서 “무조건 수도권에 집중된 부분을 분산시키는 게 마치 최선의 방안인 것처럼 일방적인 입장을 제시한 실세 민주당 당대표의 입장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다만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지낸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개인 의견으로 말하긴 그렇다”며 “여러 사람과 이야기해 본 뒤 말하겠다”며 조심스러워했다.

이전 대상으로 거론됐다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산은과 기은 등 일부 기관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또 다른 국책은행 관계자는 “참여정부 때에도 지방 이전 이슈가 있었지만 은행에서 구체적으로 준비한 적은 없어 이번에도 특별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9-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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