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유해송환 ‘반짝’…핵 신고 리스트 ‘냉랭’

입력 : ㅣ 수정 : 2018-09-0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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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 이후 3개월 교착 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5명의 대북 특사단이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등 북·미 간 촉진·중재를 위해 ‘희망의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 거의 3개월간 지속된 북·미 간 교착 국면을 돌아보면 의미가 남다르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최근 교착 국면은 북한의 외교적 실책과 미국의 거세진 강경파 여론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북·미 정상회담 직후가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이 외려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 직후 북측이 일방적으로 3주간 소통을 중단한 것은 외교적 실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미국은 한국에 북측의 동향을 알려 달라는 요청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기간에 한·미 양국은 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 유예(6월 19일) 및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 유예(22일)를 발표하며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려 했다.

그렇지만 지난 7월 6~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3차 방북에서 빈손으로 돌아가면서 협상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또 미국 내 대북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7월 북한이 55구의 미군 유해를 송환하면서 북·미는 판문점에서 핵신고 리스트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방안을 협의했다. 하지만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8월 내내 답답한 국면이 이어졌다.

결국 지난달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취소하면서 북·미 간 대립이 표면화됐다. 중재자 없이 돌파구를 만들 수 없다고 판단한 정부가 대북 특사단을 파견했고 정 실장 등은 이날 김 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9-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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