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꺼내 든 ‘공공기관 지방이전’ 카드…“법대로 하자는 것”

입력 : ㅣ 수정 : 2018-09-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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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文정부 자치분권·균형발전 기조 맞춰 재추진 ‘선봉’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노무현정부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8.29  연합뉴스

▲ 문 대통령,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8.29
연합뉴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노무현정부가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고, 지난해까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153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겨갔다.

이 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했지만, 이명박·박근혜정부는 더이상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사실상 중단된 배경이다.

그러나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노무현정부 당시 국무총리를 지내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했던 이 대표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해 이를 재추진해야 한다고 운을 띄운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지방분권 실현을 민주화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주요 화두로 제시해왔고, 민주당은 ‘이해찬 체제’ 출범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법대로 해야 하는 것을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하지 않은 것”이라며 “문재인정부도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논의해온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122개 기관은 2007년 이후 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수도권 소재 152곳 중 시행령에 따른 이전 대상 기관이다. 우체국시설관리단, IBK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포함된다.

민주당은 하지만, 122개 기관을 모두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성격과 기능을 분류한 뒤 이전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22곳을 다 내려보낸다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상기관 중 지방으로 내려보낼 기관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현행 법 규정에 따라 ‘재추진’하는 것이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놓고 다양한 정치적 해석과 논란을 낳을 수 있음을 감안,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122곳을 언급한 뒤 산업은행, 기업은행 이전 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이 하루 만에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관의 성격·업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무현정부 당시에는 민간 성격이 강한 기관, 지방에 유사한 기능의 별도 법인이 있는 기관, 지방이전 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 관할 부처가 수도권에 잔류하는 기관 등은 이전 대상에서 빠졌다.

산은과 기은, 수출입은행, 금융감독원 등도 동북아 경제중심 조성에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수도권 잔류가 결정됐다.

따라서 당정이 새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을 분류할 때도 이런 ‘전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 관계자는 “산은과 기은 등 은행업무는 (다른 기관과) 성격이 다르다”며 이전 대상에서 제외될 것임을 밝혔다.

당정은 이전 대상 분류 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지만, 일부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거셀 수 있어 노무현정부 때처럼 큰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이 대표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카드를 꺼내자마자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울에 있어야 할 부분이 있고 지방에서 육성해야 할 산업과 정책이 있는데 무조건 수도권에 집중된 부분을 분산시키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일방적인 입장을 제시한 실세 민주당 대표의 입장이 우려스럽다”며 “서울을 황폐화하겠다는 의도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용태 사무총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장 경제가 무너져 국민들이 죽겠다는데 여당 대표가 수도권과 지역을 편 가르는 일을 할 때냐”며 “소득주도성장 실정에 대한 눈길을 돌리기 위해 꾀를 낸 것인데, 이해찬 꾀에 나라 경제가 완전히 결딴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개인 의견으로 말하긴 그렇다. 여러 사람과 이야기해본 뒤 이야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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