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강남 다 세금 올리는 방식은 곤란”

입력 : ㅣ 수정 : 2018-09-0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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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서민 집값 안정에만 정부 관여…우리 경제 거시적으로 적정한 성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강남이니까 다 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방식은 곤란하다”며 “다만 투기가 생기는 부분은 분명히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증가에 대한 시장의 과도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 실장은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 제어할 수 없고 제어할 이유도 없다. 예를 들어 맨해튼이나 베벌리힐스 등의 주택 가격을 정부가 왜 신경 써야 하나”라며 “그러나 중산층이나 서민이 사는 주택 가격에는 정부가 관여하고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거기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다”며 “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도 결국은 시장이 이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거주를 위한, 국민의 삶을 위한 주택 정책은 시장이 이길 수 없다”며 “국민의 실거주를 위한 정책은 시장에 맡겨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지금 상황을 두고 우리 경제가 망했다거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거시적으로는 적정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성장률이 상당한 상위권에 속한다”며 “우리보다 성장률이 높은 나라 대부분은 우리보다 소득이 매우 낮은 나라들”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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