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 위원장, 기회는 더 없다는 결기로 특사단 맞기를

입력 : ㅣ 수정 : 2018-09-0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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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이 오늘 북한을 방문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한 특사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할지는 불투명하다. 김 위원장은 2주 넘게 공식 석상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9일의 정권 수립 70주년, 남북 정상회담 등 잇따른 9월 이벤트를 앞두고 장고에 들어간 상태다. 정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5명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지난 3월 희망적 결과가 예상됐던 1박2일 방북 때와는 판이한 상황에서 평양으로 들어간다.

3월에는 김 위원장을 만나 북·미 정상회담 용의, 불가침협정과 북·미 수교를 전제로 한 비핵화, 문 대통령과의 핫라인 개설 등 파격적 성과를 올렸다. 오늘은 남북 정상회담 외에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된 비핵화와 체제보장 협상의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중차대한 의제를 테이블에 올린다. 북측 심중을 청취하고, 중재안을 제시한 뒤 결단을 끌어내지 않으면 ‘빈손 방북’이 되는 짐을 지고 있다. 그 모든 게 김 위원장의 결심 없이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다.

북한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중단시킨 서신 내용처럼 특사단에 종전선언이 없으면 비핵화 진전은 어렵다는 방침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한반도에 시간은 많지 않다. 그 전조의 하나가 11월을 1차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미 의회의 압박이다. 미 의회는 11월 중간선거까지 북한 비핵화에 가시적 진전이 없으면 북한의 금융 및 원유 거래를 대폭 차단하는 추가 제재 법안의 통과를 시사했다.

11월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의 대북 여론이 강경하게 돌 공산이 크다. 트럼프 정권의 북·미 추동력이 약화되고 북핵 문제의 정책 순위가 떨어질 수 있다. 북·미 관계를 6월 12일 이전으로 되돌려 한반도 긴장 상황이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김 위원장이 기로에 놓인 상황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김 위원장은 특사단과 만나 3월에 공언한 “선대의 유훈인 비핵화”의 결단과 실행 의지를 재차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약속해야 한다. 곧 만나게 될 문 대통령의 대미 중재력도 믿어 보길 바란다.

2018-09-0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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