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출산력(出産力)/이순녀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8-09-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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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3년마다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를 한다. 정부의 인구 정책이나 보건·복지, 저출산 분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서다. 1964년에 첫 조사를 했으니 올해로 54년째다. 만 15~49세 가임기 기혼 여성 표본 가구를 방문해 임신, 출산, 양육,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등을 파악한다. 해당 가구에 거주하는 미혼 남녀의 결혼과 출산에 관한 가치관 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보사연이 지난 7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실시하는 올해 실태조사가 여성 네티즌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출산력(出産力)이란 용어가 여성을 ‘애 낳는 기계’로 비하하는 표현 아니냐는 반발이 거세다. 과거 어르신들이 다산(多産)을 덕담인 양 건네면 신혼부부는 예의로라도 “힘닿는 데까지 낳겠다”고 얘기하는 게 보통이었다. 이런 일반적인 인식의 연장선에서 보면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아이를 얼마나 낳을 수 있는지 생물학적인 힘(力)을 조사한다는 건 그야말로 몰지각한 발상이다.

하지만 출산력이란 용어 자체는 죄가 없다. 출산력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어 단어 ‘퍼틸리티’(fertility)를 번역한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오해와 달리 출산을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은 물론 출산 이후의 양육 문제와 출산 의지 등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념이다. 저출산 문제를 다룰 때 합계출산율을 주로 얘기하지만, 출산율보다 출산력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한 이유다.

잘못은 정부에 있다. 보사연 입장에선 과거부터 써 오던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을 뿐인데 욕을 먹는 상황이 억울할 수 있겠다. 하지만 사회 인식의 변화에 무심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다. 2016년 말 행정자치부는 지역별 가임 여성의 수를 표시한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발표했다가 ‘가임기 여성지도’냐는 거센 반발에 부딪혀 곧바로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런 어이없는 곤욕을 치르고도 정부의 인식 수준은 한 치도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반면 직전 실태조사 시기였던 2015년과 지금은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여성의 시각 자체가 크게 달라졌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당사자인데도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서 매번 소외당한 채 죄인 취급 받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은 오로지 스스로 선택할 문제이지 국가가 강요할 수 없다”고 당당히 주장한다. 현 정부는 ‘출산이 애국’이라는 식의 낡은 프레임 대신 비혼 여성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등 다소 달라진 모습을 보여 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나듯 여성의 입장에서 좀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순녀 논설위원 coral@seoul.co.kr

2018-09-0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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