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전복의 길목에서 협치를 생각하다/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8-09-0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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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말 청와대는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면 ‘협치 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며 야당에도 입각의 기회를 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야 간의 공방이 가팔라지며 청와대는 결국 한 달 만에 협치 내각안을 철회하고 ‘나 홀로 개각’을 단행했다. 여야 간의 대치가 격하다. 이대로면 8월 청와대 회동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합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11월 출범도 아슬아슬하다. 왜 상황이 협력에서 전복으로 반전된 것일까?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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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거버넌스(governance)의 번역어인 협치는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포함한 정치권의 합의정치를 지칭한다. 직접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로 대체된 이래 시민들은 루소가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선거일에만 주인이 되고 나머지 날들은 노예의 삶을 산다. 협치는 이렇게 배제된 시민들을 정치의 장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일이다. 대통령발 개헌안에 있던 국민발안이나 국민소환 제도는 시민이 대의제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협치의 한 유형이다. 원전이나 대학 입시 분야에서 시도됐던 공론화위원회 실험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에도 한발 더 나아간 협치 유형이다. 나아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추첨에 의한 선발, 숙의를 통한 결정을 추구하는 시민의회의 구상은 현실성 부족에도 협치의 이상적 모형이라 할 만하다. 한마디로 시민들로 하여금 참여하고 결정하게 하라는 것이 바로 협치다.

그런데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협치는 모양이 다소 변형됐다. 시민의 참여는 사라지고 정당들만의 연합에 의한 정치로 의미가 좁혀졌다.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은 잠시 제쳐 두자. 이런 협치도 권장할 만하다. 130석의 다수당이 홀로 핏대 세우기보다 여러 정당이 모여 180석의 합의를 만든다면 타협이든 담합이든 더 바람직하다. 더 다양한 사회적 이해의 연대, 더 많은 국민 목소리의 반영, 더 큰 다수에 의한 더 많은 민주주의에 맞닿아 있다.

문제는 우리의 정치제도가 연합정치의 선순환을 힘들게 한다는 데 있다. 우선 대통령과 행정부는 승자 독식 기구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행정 부처에 대한 통제권을 지닌다. 따라서 야당은 대통령에게 장관 몇 자리를 구하느니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탈환해 행정부를 독차지하자는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정당 체계는 더 문제다. 양당제에서 협치는 불가능하다. 승리한 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제로섬게임이 기본 원리로 작용한다. 한국 정치도 기본적으로 양당제적 구심력이 강하다. 정책 결정에 180석을 요구하는 국회선진화법은 현실적 장애물이다. 야당의 입장에서 확실한 전리품 없이 여당이 주도하는 180석에 동참하는 짓은 손해 보는 장사다.

한국 정치에서 협치는 대통령과 집권당의 진정성보다 야당이 얼마나 유인을 느끼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줄 혜택이 더 크고, 따라서 협력과 전복의 갈림길에서 전복을 택한다. ‘한 놈만 팬다’며 소득주도성장론을 세금중독성장론이라고 죽어라고 패대는 이유다. 바른미래당에게도 집권당의 들러리를 서느니 보수 통합 이후의 권력 교체가 더 매력적이다. 그래서 내년 정계 개편을 바라보며 자유한국당과 보조를 맞춘다. 남은 것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참여하는 이른바 개혁입법연대이지만, 다 합쳐 봐야 국회선진화법의 장벽을 넘지 못한다. 그 시도도 ‘편 가르기 정치한다’는 뭇매질을 견뎌야 한다.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결국 정치 개혁에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 정치를 제로섬게임이 아닌 협력게임으로 만드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제의 도입은 정당이 정계 개편에 숨죽일 필요 없이 자연스레 연합에 참여할 동인을 부여한다. 그 자체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권 내에 반영된다. 여기에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결선투표를 앞두고 정당 연합에 의한 공동정부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즉 온건한 다당제에서 대통령과 여러 정당이 공동정부를 구성해 더 큰 다수에 의한 정치를 실험해 보자는 것이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일상화해 협치의 범위를 시민사회로까지 확대했으면 한다. 연대하는 정치, 시민 있는 정치를 바란다.
2018-09-05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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