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진의 도시탐구] ‘구라쟁이’ 지방자치단체장들

입력 : ㅣ 수정 : 2018-09-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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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다. 정부는 올해 8월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14%를 돌파해 우리도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노인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화사회가 되는 시기는 2025년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시골지역은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들어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만진 경상대 건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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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만진 경상대 건축학과 교수

고령화 현상만큼이나 염려되는 것은 점차 주는 출산율이다. 최근 통계청은 올해 2분기 출생아 수는 전년 같은 분기보다 8.5%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의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가임 여성이 아이를 1명도 채 낳지 않는다. 실질적으로는 인구감소가 당장 몇 년 후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내놓기도 한다.

이러한 인구감소 추세는 많은 지방을 소멸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2018년 6월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이 무려 89개나 된다. 문제는 낙후된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 등의 대도시나 공공기관 이전 거점도시인 안동시 등도 여기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이러한 현상 앞에서도 전혀 다른 예측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선거 후보자들인데 올해의 지방선거에서도 예외가 없었다. 이들 대부분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새로운 개발 사업을 일으켜 지역을 크게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거기에다 재원도 확충해 더 번성하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약속을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쏟아냈다. 이러다 보니 이분들 말에 따른다면 우리나라 총인구가 몇억명이 되고도 남을 것이라는 비아냥거림이 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표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감안한 전혀 다른 말을 했어야 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미 시작된 인구절벽에 대비한 도시 정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가령 인구 100만명이었던 도시가 50만명으로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 혹자는 인구밀도가 낮아지게 돼 넓고 편하게 잘살 것이라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이다. 우선 반만 남은 시민이 두 배의 도시를 유지 및 관리해야 하고, 그에 버금가는 세금을 내야만 한다. 또한 소멸위험 지역에서 사용자가 떠나버린 텅 빈 빌딩과 주택들은 도시를 황량한 곳으로 만들 것이다. 이는 크고 넓은 아파트에 애들이 커서 떠나버려 늙은 부부만 남은 것과 같다.

이러한 현상을 일찍 감지한 선진국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과는 다른 정책을 시행해 왔다. 도시를 개발하되 몸집을 불리지 않고 다이어트를 해서 경량화하고, 밀집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왔다. 이는 ‘콤팩트시티’라고 불리는 새로운 도시개발 및 관리방식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스마트시티’ 등의 개념도 적용해서 많은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지자체장들도 양적 성장 위주의 개발방식을 당위시하는 거짓말을 더이상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늙은 부부만 남은 아파트를 쪼개서 어떻게 효용성 있게 사용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2018-09-05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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