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n&Out] 북한 웹사이트의 국내 차단, 폐지하자/피터 워드 북한전문 칼럼니스트

입력 : ㅣ 수정 : 2018-09-0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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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다. 지난 31년 동안 민주화가 공고화됐다. 1998년 이후 세 번이나 여야 정권 교체가 이어졌다. 한국은 군사독재의 역사적 잔재들의 상당 부분이 청산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남한에서 북한을 보려면 구세대의 잔재에 직면하게 된다.
피터 워드 북한전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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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 워드 북한전문 칼럼니스트

북한의 공식 매체에서 나오는 선전물, 그리고 북한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영상물, 책 등은 남한에서 ‘특수자료’로 규정돼 통제되고 있다. 노동신문도 예외가 아니다. 매일 노동신문 전문을 볼 수 있는 노동신문 웹사이트 역시 차단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일반 주민들에게 어떻게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지 노동신문을 봐야 하는데 일반 한국인이 쉽게 볼 수 없는 것은 과연 어떤 이득이 있겠는가.

북한의 선전물은 남한의 정치제도를 비방하고 남한을 ‘괴뢰국가’로 흑색선전하면서 남한은 그저 미국의 식민지인 것처럼 웃길 정도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해외동포나 외국인 심지어 한국인이 그런 주장을 인터넷 공간에서 한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런 주장이 실린 웹사이트를 차단하겠는가.

북한 웹사이트에는 김정은 가문에 대한 선전과 북한의 정치제도를 선전하는 부분이 상당하지만 북한의 경제와 문화, 그리고 사회를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도 있다. 여야와 상관없이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지만, 통일이 되려면 사회와 문화의 통합이 필요한데 북한의 문화에 접근할 수 없으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현재 북한 웹사이트에서는 한국 도서관에서 접할 수 없는 자료를 많이 제공한다. 수많은 영화, TV 연속물(드라마 등), 기록영화(다큐멘터리), 책자 등이 나온다. 날이 갈수록 북한 온라인 매체들은 발달하고 있다.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나 언론인뿐만 아니라 통일을 원하는 국민, 북한 당국의 합법적 선전만을 보고 듣는 북한 주민의 언론 세상이 궁금한 국민이라면 볼만한 것이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의 검열과 통일부 특수자료 규정에 따라 북한 웹사이트들은 차단되고 있고, 북한 책이나 다른 자료들은 판매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마저도 특수자료 취급 지침에 따라 2011년 이후 인터넷 연결이 안 된 전용 컴퓨터에서만 북한 자료를 볼 수 있다. 과연 왜 그럴까.

이런 제도는 한국전쟁 전부터 생겼다고 할 수 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한반도에서 체제적 경쟁은 전쟁으로 이어졌고, 이 전쟁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라는 국가를 ‘당국’으로 부르고 헌법상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다. 아직까지 전쟁의 적대국인 만큼 법률상 당연하기도 하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반국가단체 매체는 구미에서 급진적 이슬람 근본주의적 매체만큼 위협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슬람국가나 알카에다만큼 북한의 선전은 남한 사회에 위험한가?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북한 문화 작품에서 매력적인 장면이나 분위기가 나올 때가 많다고 본다. 북한은 인간이 사는 나라이고 심지어 한반도 문화권에 포함된 나라로 상당히 매력적인 문화적 뿌리가 있다.

그런데 한국인들에게 이 매력이 북한 체제에 대한 매혹으로 변질될 리 없다. 북한 선전물을 보고 ‘어머니 당의 품’을 그리워하거나 ‘김정은 동지 없이는 못 사는’ 한국인을 찾기란 힘들 것이다. 또 북한 선전물을 보고 빨치산을 할 마음이 생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이제 남북 관계가 진척되면서 문화적 교류가 중요해졌다. 그저 단체의 방문으로 공간과 시간으로 제한된 문화 교류에서 벗어나 북한 언론매체에 한국인이 접근할 수 있게 하자. 가난하고 억압적인 북한에 끌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2018-09-05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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