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 판결 이후 1300개 이상 강제 해지…조직원 반발에 은행원 신변 안전 우려도

일본의 폭력조직들이 보유한 은행계좌에 대해 ‘강제해지’의 철퇴가 내려지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전했다.

전국 120개 은행 중 최소 59곳에서 ‘야쿠자’로 대표되는 지정폭력단 계좌에 대한 해약이 진행되고 있다고 요미우리가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보도했다. 이른바 ‘반사회적 세력’ 계좌는 지난 5월까지 1300개 계좌의 해지가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은행들의 조치는 지난해 7월 일본 최고재판소가 “폭력단에 대한 금융기관의 계약해지 조치는 유효하다”고 확정판결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경찰청은 범죄수익의 돈세탁이나 자금은닉을 차단해 폭력단의 경제적 숨통을 조이기 위해 은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왔다. 은행들은 폭력단 조직에 연락을 해 예금, 적금 등을 인출하고 계좌를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 거래가 끊기면 야쿠자 조직원들이 ‘어둠의 세계’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목적도 크지만, 폭력조직들은 “우리에게는 인권이란 게 없는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대가 상대인 만큼 은행 직원들의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요미우리는 이런 이유로 아직 해약이 이뤄지지 않은 폭력단 계좌도 4300건에 이른다고 전했다. 특히 지방의 소규모 은행은 폭력단원들이 대형은행에 비해 담당직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기 쉬워 두려움이 한층 더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은행은 계좌해지 절차를 직원들 대신 전문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150건 이상 폭력단 계좌 해지에 관여한 변호사도 나오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