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의장·시도의장 간담회도 정례화… 중앙·지방의회 소통 강화

입력 : ㅣ 수정 : 2018-09-0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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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17개 의장단 국회 첫 상견례
文의장 “우린 동업자, 지방분권 힘합치자”
분기별 상시화 공감…구체적 방안 추진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와 양대 축으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법률통과 요청도


문희상 국회의장과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 간담회가 정례화된다. 입법부의 최고지도자인 국회의장과 시·도의회 의장단이 분기별로 회의를 열어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회의장-시·도의회 의장단 간담회는 행정부의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와 더불어 지방분권 실현의 양대 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과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4일 국회에서 첫 상견례를 갖고 분기별 회의 상시화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구성된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는 문 의장에게 광역·기초의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며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문 의장은 “도당위원장을 지낸 바 있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서 여러분이 가진 고민을 잘 숙지하고 있다”며 “오늘 그 이야기를 제 입으로 반복하는 것보다 듣는 쪽으로 하겠다”며 의장단의 발언에 귀 기울였다. 문 의장은 특히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나는 국회의장이고 여러분은 시·도의회 의장으로 우리는 동업자”라며 “지방분권 개헌에 힘을 합치자. 도와달라”며 고개를 숙였다.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의 회장을 맡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런 모임이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방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정례화해야 한다”며 “지방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정책을 잘 만들지 못한다. 분기별로 지방 의장단 모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문 의장도 간담회 상시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구체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청와대가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지만 중앙의회와 지방의회 사이의 소통까지 정례화, 상시화가 돼야 완전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분권 개헌안 처리 불발로 ‘제2국무회의’ 설치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과 간담회 형식의 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정례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와 함께 시·도의회 의장단은 문 의장에게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정책 제안서’도 전달했다. 이들은 지방분권 개헌 추진과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관련 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국회에는 현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가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지방의회법’,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법 등이 계류돼 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8-09-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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