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분석] 병역특례 개혁, 이공계·체육문화계 반발에 번번이 막혔다

입력 : ㅣ 수정 : 2018-09-0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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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단계적 폐지안
산업·과학계 “인재 유출” 반대에 무산
체육·예술 특례 대상자는 ‘고무줄 잣대’
이젠 대중문화까지 확대하자는 주장도
“변화된 시대상 못 읽는 기득권” 비판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의 무분별한 병역 특례에 대한 국민적 공분으로 대체복무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정부는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조심스럽게 밝힐 뿐 ‘과감한 개혁’은 강력하게 공언하지 못하고 있다. 대체복무제 수혜 그룹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이들 그룹의 반발은 변화된 시대상을 읽지 못하는 기득권 지키기 내지 적폐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체복무제를 소관하는 국방부 관계자는 4일 “(대체복무 편입·배제 여부는)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며 “우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적극적으로 추진 의사 대신에 의견 수렴이 먼저라고 조심스러워하는 이면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다. 사실 국방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의경, 해경 등 전환복무를 폐지하고 이번에 논란이 된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이공계 박사급), 산업기능요원(산업체 근무) 등 대체복무를 단계적으로 축소시킨다는 기조를 세웠다.

하지만 과학계와 산업계의 반발이 이미 거세다. 본래 대체복무제 폐지를 결정했던 국방부가 ‘최대한 축소’ 기조로 변경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예술·체육계도 대체복무 대상 확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성적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꾸준히 활약하는 운동선수를 대체복무 대상으로 삼자는 것이나 순수예술뿐 아니라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에도 확대하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군 관계자는 “신체·사회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 외에 모두 군대에 가지 않는 한 이해집단의 반발은 계속될 것”이라며 “그간 대체복무제 폐지 시도가 수차례 있었지만 결국은 제자리였다”고 말했다. 실제 국방부는 2016년에 연구기관에 3년간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제도를 2020년까지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인재 해외 유출’이라는 과학계의 거센 반발로 추진 동력을 잃었다.

2002년에는 산업체의 제조·생산 분야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제도의 단계적 폐지안이 결정됐지만 산업계 반발로 2004년 무효화됐고, 2007년에도 같은 방안이 나왔지만 무산됐다.

1973년 처음 생긴 예술·체육요원제도는 여론에 따라 대상자가 고무줄처럼 변해 왔다. 2002년 월드컵 4강,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 진출 선수들이 여론에 따라 혜택을 받았지만 2008년 다시 제외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대체복무제가 사실상 병역에 대한 면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감안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9-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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