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비판 반영해 정책 탄력성 높이자”…투기억제책 변화 기류

입력 : ㅣ 수정 : 2018-09-0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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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 실패에서 배운다… 文정부 새 길
文 “정책실현 위해 수단 다양하게 모색”
이해찬, 종부세와 공급 확대 공개 요구
장하성 “실수요자 물량 늘리겠다” 화답
참여정부 수요 정책에서 과감하게 선회


최근 여당과 청와대의 전향적이고 공격적인 경제정책 보완 움직임은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과 맞닿아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고 큰 틀의 정책기조는 굳건히 유지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러면서도 “경제 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공격적인 유연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체제 출범도 이 같은 변화를 견인하는 요인이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세금정책과 함께 공급확대 정책을 정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부터는 정확히 투기와 실수요를 구분할 수 있게 돼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일각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한 ‘선한 의지’의 발로로 부동산 정책을 폈지만 결국 집값 폭등으로 민심 이반이 가속화했던 참여정부 때의 아픈 교훈을 당·청 수뇌부가 되새겨 전향적인 정책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경제다. 그래서 나는 경제 문제를 주제로 연구하고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보수 진영이 깔아 놓은 무대 위에서 보수주의가 제기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다”고 ‘보수 프레임’에 대한 정면돌파 필요성과 함께 회한을 드러낸 바 있다.

참여정부는 종부세 등을 도입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폈다. 2003년 10·29 종합대책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이 1년여간 안정세를 보였으나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지 않았다. 2005년 말 이후에는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 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6년도 보고서에서 “애초 의도와는 정반대로 강남 등 주거선호지역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비인기 지역 주택의 상대적 가치 하락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지금과 유사한 상황이 당시에도 벌어졌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와 마찬가지로 수요 억제 부동산 정책을 펴 왔으나 집값이 잡히지 않자 이제부터는 세금정책만 고집하지 않고 공급 확대 정책도 겸용하기로 방향을 잡은 셈이다. 여기에는 경제문제에 대해 우회하지 않고 정면승부를 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9-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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