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로…서울 근교 그린벨트 해제 급부상

입력 : ㅣ 수정 : 2018-09-0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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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대상지역 위치 일부 공개 방침…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3년 거주’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공급 확대’를 담으면서 정부의 신규 택지 지정이 빨라질 전망이다.

4일 여권에 따르면 당정은 서울 근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대규모 부지를 마련하고,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주택 및 민간주택을 분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8·27 부동산 대책’에서 2022년까지 수도권 지역 30여곳을 지정해 3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입지가 확정된 14곳(6만 2000가구 공급)을 더하면 총 44곳 이상 신규 공공택지에서 주택 36만 2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런 대규모 공급 계획을 맞추기 위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거나 유휴지 등을 개발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2017년 말 기준 서울의 그린벨트는 149.6㎢로 서초구(23.9㎢), 강서구(18.9㎢), 노원구(15.9㎢) 등에 많다. 국토부는 추석 전에 30곳 중 일부 택지 위치를 공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택지 조성 속도를 높이면 공급량도 당초 목표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장기적인 주택공급 효과보다는 투기 수요를 자극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당정은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3주택 이상·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보유세를 높이되,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춰 시장에 숨통을 틔워 주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 전역을 포함한 43개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실거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1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을 걸러내겠다는 취지지만, 매물 잠김 현상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9-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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