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정책도 포용…참여정부와 다른 길 간다

입력 : ㅣ 수정 : 2018-09-0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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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 “국민소득 4만弗 달성할 것”
진보의 전유물 분배보다 성장 먼저 강조
장하성 실장,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언급
보혁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유연한 대응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청와대와 여당의 경제정책기조가 전향적이고 공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큰 틀은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보수층이 주장해온 일부 정책을 과감히 채택하는 식의 변화상이 나타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서민·중산층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이 보수층의 공격 등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보수 프레임’ 자체를 결벽증처럼 경계하다가 여론전에서 패한 뼈아픈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이번에는 보수 프레임을 정면으로 돌파해 여론전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대표 등 당·청 수뇌부가 참여정부 시절 정권 핵심이었다는 점에서 ‘두 번 당하지는 않겠다’는 의도라는 분석도 여권 일각에서 나온다.

이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의 과제 중 핵심은 경제”라며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모델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소득 운운은 주로 보수당에서 강조하는 공약인데, 거침없이 4만 달러 시대를 공언한 것이다. 다만 그냥 성장이 아니라 ‘포용적 성장’임을 강조했다. 여권 관계자는 “진보는 성장에는 관심 없고 분배만 신경 쓴다는 식의 말은 보수가 덧씌운 프레임”이라면서 “성장론은 보수의 전유물이 아니며 분배를 챙기는 진보도 충분히 국민을 잘살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이 대표의 연설에 묻어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집값 폭등 대책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유연성을 과시했다.

청와대의 경제정책을 총지휘하고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의 발언도 예사롭지 않다. 장 실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작년에 (2018년분) 최저임금이 16.4% 오른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며 속도조절론을 사실상 수용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정치라는 마당에서 승부는 결국 경제에서 나더라”고 회한을 밝힌 바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9-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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