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병역특례 개선에 국민지혜 모아야…소급적용은 불가”

입력 : ㅣ 수정 : 2018-09-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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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단일팀 초유의 성적…민족 하나 됐을 때 저력 내보인 쾌거”
“장관들, 국회 대정부질문서 정략적 공격에 당당히 설명해야”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9.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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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9.4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아시안게임에서 최고 성적을 낸 선수들에게는 병역이 면제되는데, 이에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다”며 “병무청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 개선방안을 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병무청이) 개선방안을 낸다고 해도 그것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이 종합 3위로 아쉬움과 과제를 남겼지만 많은 국민이 결과에 못지않게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단합을 중시한다”며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남북단일팀이 3개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라는 ‘초유의 성적’을 냈다며 “민족이 하나 됐을 때의 저력을 내보이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쾌거”라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단일팀 출전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국제경기대회에서는 일상적인 일처럼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그런 경험의 축적도 한반도 평화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리는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관계부처가 지자체와 함께 신속히 복구작업을 하고, 산비탈·축대 등 지반약화 우려가 있는 시설을 점검하는 한편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재해보험금 지급을 끝내라고 지시했다.

그는 “서울 가산동에서 축대가 무너졌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하지만, 인근 주민이 불안해하신다”며 “한 번 더 꼼꼼히 살피고 주민께 충분히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이 총리는 상생협력법 개정안 시행 등과 관련,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고, 노동계와 기업의 상생협력 문화가 널리 확산하도록 조금 더 노력해 달라”고 했다.

그는 또 국회 대정부질문과 관련, “장관들께서 소관 정책과 예산, 여러 통계를 숙지하고 그것을 국정 전체와의 조화 속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옳은 지적은 수용하고 잘못은 사과드리되, 잘못된 주장이나 정략적 공격에 대해서는 겸손하지만 당당한 태도로 정확한 사실을 설명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상가임대차보호법, 잠자는 아이 확인법 등 민생법안과 규제개혁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직접 뵙고 협조를 구하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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