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플라스틱 빨대 ‘단계적 금지’…2027년 실질재활용률 82%

입력 : ㅣ 수정 : 2018-09-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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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여 있는 쓰레기 연합뉴스

▲ 쌓여 있는 쓰레기
연합뉴스

2027년까지 1회용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국내총생산(GDP) 10억원당 95.5t인 폐기물 발생량을 76.4t까지 20% 줄이고 실질재활용률도 현행 70%에서 82%까지 끌어올린다.

환경부가 4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자원순환기본계획’에는 제품의 생산·소비·관리·재생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낮추는 방안이 담겨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폐기물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여러 전략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

생산단계에선 제조업 등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따라 맞춤형으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해 관리한다. 생산 과정을 진단해 자원과 에너지 손실을 낮추는 ‘자원효율관리시스템’(REMS)를 보급해 정부 차원에서 산업계를 지원한다. 재활용하기 쉬운 재질로 제품을 만든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앞으로 10년 동안 포장용기나 전기·전자제품의 80%를 재활용하기 쉽게 만드는 게 목표다.

최근 1회용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에 대한 국민적 의식변화가 있지만 아직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많다. 시장조사를 통해 2027년까지 1회용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1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억제한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회용품을 보급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택배나 마트에서 문제가 됐던 과대포장, 이중포장 등도 제한하고 친환경 포장재질로 바꿔나간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35% 수준으로 컸던 ‘무선인식시스템’(RFID) 종량제 방식을 확대한다. 우선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은 2022년까지 의무화하고 단독주택이나 소형음식점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

관리단계에선 수은이나 의료폐기물 등 유해폐기물에 대해 별도의 처리체계를 만들어 안전하게 관리한다. 재생단계에선 자원화 가치가 높은 폐기물은 재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최근 수요가 높은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모듈에 대해서는 일단 공공기관에서 수거하지만 앞으로 재활용 기반이 갖춰지는 것에 따라 민간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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