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한 것과 관련한 소송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드러나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들을 잇달아 소환했다.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물밑 접촉을 하면서 관련 서류를 대필해 준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소송서류를 접수하기 직전 법원행정처가 소송서류를 대신 작성한 뒤 청와대를 거쳐 고용노동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근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한창훈 전 고용노동비서관을 불러 2014년 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가 재판부에 제출된 경로를 조사했다.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서류가 청와대와 고용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로 흘러간 과정을 확인했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재항고이유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고용복지수석실 소속 비서관들을 거쳐 2014년 10월8일 소송 주체인 노동부에 전달됐고, 당일 대법원 재판부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들도 재항고이유서를 작성했으나 전달과정에서 서류가 뒤바뀌었다.

검찰 조사를 받은 노동부 공무원들은 “김 전 실장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청와대가 보낸 서류를 재판부에 그대로 제출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김 전 실장이 2014년 6월15일 “승소시 강력한 집행”을 지시했다고 써있다.

전교조는 2014년 9월 서울고법이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노조 지위를 얻었다. 법원행정처는 이 결정으로 청와대가 다급해지자 노동부의 재항고를 계기로 삼아 판세를 뒤집으려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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