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병 살인’ 비극 없게 사회안전망 촘촘히 짜야

입력 : ㅣ 수정 : 2018-09-0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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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老老) 간병’ 해마다 증가 추세…빈곤층 노인 간병 지원책 확대해야
100세 시대를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들이 많다. 치매나 중풍을 앓는 환자를 둔 집이 주변에 흔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간병의 터널에 갇힌 이들에게는 100세 시대가 앞이 캄캄한 재앙일 수 있다.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사건은 잊힐 만하면 터져 나온다. 지난달에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79세 노인이 쓰러져 숨진 상태로 뒤늦게 발견되기도 했다. 간병을 맡은 60대 부인도 치매를 앓고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이다.

간병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병상의 배우자나 노부모를 숨지게 하거나 동반 자살하는 참극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간병 살인’의 그림자가 얼마나 짙은지는 서울신문의 탐사기획 기사에서 여실히 확인됐다. 참사를 겪고 어렵게 인터뷰에 응한 가족들은 “아무런 희망 없이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는 한탄을 쏟아냈다. 기획취재 결과 간병 살인의 수치는 해마다 늘었다. 2006~2010년 매년 10건 안팎이던 것이 2015년 한 해 동안은 21건을 기록했다.

간병 살인과 간병인 자살은 간병 기간이 속수무책으로 길어지면서 빚어진다. 극심한 생활고와 감당할 수 없는 간병 비용이 주요 원인임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치매 환자를 간병하는 과정에서 치명적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인데, 2050년에는 6~7명 중 1명으로 늘어난다는 경고다. 우리 사회가 ‘간병 비극’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음을 가감 없이 보여 주는 수치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질병은 앞으로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치매 환자의 증가는 가까운 미래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임은 예견된 사실이다. 환자를 돌보느라 손발이 묶이는 가족은 당장 소득이 없어지고 건강까지 악화하는 연쇄 고통에 시달린다.

노노 간병이나 돌봄 가족들의 비극적 삶을 돌보려면 사회안전망 차원의 노인복지를 더 촘촘하게 짜야만 한다. 새 정부 들어 치매 지원책이 꾸준히 확대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간병 인력 부족 등 메워야 할 구멍은 많다.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의 시간과 서비스를 더 확대해야 한다. 병원, 보건소, 건보공단 등으로 쪼개진 가정간호 서비스 제도도 통합해 일사불란한 지원이 가능하게 손봐야 할 것이다. 한 해 복지예산이 150조원이 넘는데, 빈곤 노인의 간병 참사가 이어진다니 말이 안 된다.

2018-09-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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