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신뢰성 논란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 중 가장 정확해야 할 국가 통계가 신뢰성 논란에 빠졌다. 진원지는 가계동향조사다. 올 상반기 저소득층 소득은 급감하고 고소득층 소득은 급증해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결과가 나와서다. 통계가 핵심 국정 과제인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는 근거로 쓰이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통계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만든 정부 정책은 물론 정치·사회·경제 등 각 분야의 민관 연구 결과 모두 잘못된 셈이어서 심각한 문제다. 통계 자체에 잘못이 없더라도 분분한 해석을 가능케 해 논란의 소지를 일으킨 만큼 조사 방식을 보다 정밀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조사 결과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반면 해석의 문제일 뿐 표본가구가 지난해보다 늘어나 통계 자체는 더 정확해졌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통계청과 전문가들과 함께 논란의 진실을 짚어 봤다.→가계소득 통계 자체에 오류가 있나.

-경제학자 등 일각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표본가구가 많이 바뀌었는데 가계소득을 단순 비교해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했다는 등의 분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표본가구는 지난해 5500가구에서 올해 8000가구로 급증했다. 이에 통계청은 “시스템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표본가구가 늘어서 시계열 비교가 불가능한가.

-통계청은 “비교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강조한다. 통계의 기초인 표본이 늘면 통계는 더 정확해진다는 주장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는 표본가구의 연속성보다는 각 시점마다 표본가구가 모집단을 얼마나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2017년 5500가구는 당시 가계를 대표하는 표본이고, 올해는 더 세세한 소득 항목에서도 국가 통계 신뢰를 높이기 위해 8000가구로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에는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고령층 가구가 표본에 더 많이 포함돼 문제로 지적되는데.

-표본가구에서 60세 이상 가구주 비중은 2분기 기준으로 지난해 34.7%에서 올해 37.2%로 높아졌다. 전국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60세 이상 비중이 29.4%인 점을 감안하면 유독 가계동향조사 표본에 고령층이 많다. 다만 통계청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고령화 시대를 감안해 가계동향조사에 고령층 비중이 높았고 올해도 동일한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했다”면서 “고령층 비중이 더 많아진 것이 가계소득 결과를 흔들지 않는다”고 해명했다.→면접조사로 방식이 바뀌어 신뢰성이 떨어졌다는데.

-2016년까지는 가구에서 직접 쓴 가계부를 기초로 통계를 만들다가 지난해부터 설문지를 작성하는 면접조사로 바뀌었다. 두 방식은 장단점이 있다. 가계부는 세세한 소득·지출 항목까지 조사 가능하지만 가구에서 불편함을 호소한다. 면접조사는 설문지만 작성하면 돼 간편하지만 세부 항목에는 약점이 있다. 면접조사는 고소득층이 소득을 제대로 안 적어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소득층은 조사원이 방문해도 대문을 열어주지 않아 조사가 어렵다”면서 “가계부 조사는 부자들이 과연 얼마나 성실하게 쓸지가 의문이어서 오히려 면접조사가 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면접조사 응답률이 낮고, 오차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응답률은 70% 아래로 떨어질 때도 있지만 통상 75% 안팎이다. 외국은 응답률이 훨씬 낮다. 통계청은 통계로 쓰기에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가계동향조사 상대표준오차는 2.5% 내외다. 통계에 잡힌 가계소득이 100만원이면 실제로는 97만 5000~102만 5000원 사이라는 것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