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조사방법 달라져 연속 비교는 적절하지 않아”

입력 : ㅣ 수정 : 2018-09-04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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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학자들이 본 통계 논란
통계청은 최근 ‘통계 오류’ 논란이 일고 있는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표본가구와 조사 방법이 달라지면서 올해 가계소득을 지난해 등 과거와 단순 비교하는 분석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통계청, 성급히 발표… 오류 발생 가능성도”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3일 “외국인 고용통계도 상주 외국인 개념을 도입하면서 2017년 통계가 그전과 비교가 안 되는데 가계동향조사도 응당 그렇게 했어야 한다”면서 “비교를 하려면 임금 노동자 등 동일 집단을 찾아서 비교해야 하는데 성급하게 발표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설 교수는 “통계청도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전년도와 올해 결과를 직접 비교해 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고 적어 놨고 이번 논란은 앞으로 연구의 영역이 되는 것”이라면서 “통계청이 전문가들로부터 이렇게 (결과를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동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이라고 조언했다.

김창환 미국 캔자스대 사회학과 교수도 “1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직접 분석했는데 과거와 비교했을 때 표본과 방법론에 차이가 있어서 연속적 비교에 적절하지 않다”면서 “통계청 주장이 맞으려면 올해와 지난해 표본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는데 뭔가 체계적인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김 교수는 “시계열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저소득층 소득이 사실은 증가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표본·구성 변화에 해석상 논란 커져

통계 자체의 문제보다는 해석상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장은 “과거나 지금이나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뽑기 위해 통계청이 노력하고 있고 지금은 해석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실장은 논란을 불러온 가계소득 조사의 표본 변화와 구성에 대해서는 “계층별로 비율에 따라서 표본을 뽑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논란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통계청이 면접조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세청 과세자료 등 행정자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통계청 관계자는 “행정자료로 통계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가계동향조사는 분기마다 결과가 나오는데 행정자료는 연간 단위로 발표돼서 시의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09-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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