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문턱 못 넘는 통계청 독립 보장 청장 임기 법제화

입력 : ㅣ 수정 : 2018-09-04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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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통계청장의 교체로 촉발된 통계청의 독립성·중립성 문제가 정치권을 덮쳤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권을 중심으로 통계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 통계청 독립성 강화 법안 발의

국회에서는 최근 청장의 임기를 보전하는 것과 통계청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과거에 논의됐었던 ‘청장 임기제’ 등의 방안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도 나온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통계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통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통계청장의 임기 4년을 보장하고 연임을 가능케 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통계가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범여권인 민주평화당도 통계청장 교체 논란과 관련해 3일 “현재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있는 통계청의 독립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며 관련 논의의 불을 지피고 있다.

●13년 전 통계청장 임기제 도입 검토

하지만 법안 처리와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 정권과 19대 국회에서도 통계청장의 중립성과 임기 보장을 두고 논의와 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 2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국가통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통계청장의 임기제·공모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법제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19대 국회 때인 2013년에는 당시 박남춘·김현미·정청래 의원이 통계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9-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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