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합의 5개월이나 지났어도 판문점선언 비준 첫발도 못 뗀 국회

입력 : ㅣ 수정 : 2018-09-04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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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文의장 정기국회 맞춰 촉구
민주당, 대북 포용 손학규 대표에 기대
운영위, 인권위원장 청문보고서 채택
넥타이를 고쳐 매고…  정기국회가 시작된 3일 김관영(왼쪽)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넥타이를 고쳐 매 주고 있다. 홍영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 넥타이를 고쳐 매고…
정기국회가 시작된 3일 김관영(왼쪽)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넥타이를 고쳐 매 주고 있다. 홍영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비준동의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3일 정기국회 개회를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개회식에 맞춰 비준동의를 잇달아 촉구했지만 야당은 미동도 없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문 의장도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국민의 72%가 압도적으로 지지하며 찬성하고 있는데 망설일 이유가 무엇이냐. 이미 ‘판문점 선언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로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제시돼 있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정기국회 핵심 과제로 “판문점 선언 비준으로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것”을 꼽았다.

특히 민주당은 손학규 신임 바른미래당 대표 선출에 기대감을 걸고 있다. 홍익표 대변인은 “손 대표가 누구보다 햇볕정책,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적극성을 가졌던 분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국회 비준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특사단 파견에도 우려를 표했다. 외교통일위원장인 강석호 의원은 “비핵화보다 남북 경협을 우선시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돼선 안 된다”며 “특사단이 미국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북측 주장 역시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국회가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 준다면 행정부에 백지수표를 줄 뿐”이라며 비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여야는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하면서 첫날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잇달아 회동하고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쟁점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격론 끝에 한국당 의원이 집단 퇴장한 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8-09-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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