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논란 촉각

국민공분 확산… 대체복무제 개선 불가피
“BTS는 왜 가나” 대중예술 차별 도마에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의 무분별한 병역 특례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도 긴장하고 있다. 병역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일단은 한껏 조심스러운 모습이지만, 국민적 분노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제도의 개선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방부의 경우 이미 국방개혁과 관련해 체육 특기를 포함해 대체 복무제의 전반적인 정비를 계획해 둔 상황이다. 형평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세워 놓고 있기 때문에 예술·체육 요원에 대한 논란에만 눈을 감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예술·체육 요원 제도와 관련해 (현행 제도의 변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국방부가 지난 7월 말에 발표한 ‘국방개혁 2.0’에 대체 복무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방안이 들어 있지 않냐고 질문하자 “대체 복무 제도 전반을 손보긴 해야 한다. 예술·체육 요원의 경우 수는 적지만 병역 이행 공정성과 형평성에서 민감한 이슈”라고 답했다.

군은 61만 8000명의 전력이 2022년 5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의무소방대, 의무경찰 등 전환 복무를 폐지하고 예술·체육 요원, 산업기능 요원, 전문연구 요원,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대체 복무도 정비할 계획이다. 김윤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은 지난달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환 복무를 폐지하고 대체 복무를 중장기적으로 일부 조정할 것”이라며 “군 입대 신체검사도 키, 몸무게 등의 면에서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포함되는 예술·체육 요원 제도에 대한 개혁 요구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과거에는 월드컵 16강 진출 및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 진출 시 병역 혜택이 있었지만 이후 폐지됐다. 실적을 마일리지 식으로 적립해 기준 점수 이상이 되면 병역 특례를 제공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예술분야에서 국제콩쿠르 입상자 등 순수예술에만 병역 특례가 적용되고 대중예술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방탄소년단(BTS)은 미국 빌보드 정상에 두 번이나 올라 국위를 선양했으니 병역 특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