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논란 후폭풍에 ‘병역 특례’ 손본다

입력 : ㅣ 수정 : 2018-09-04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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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아시안게임 병역논란 실태 파악
“다수 국민 동의할 수 있는 기준 중요”
병무청장도 “체육·예술 특례 재검토”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에 참가해 금메달을 획득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 특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3일 관련 제도에 대한 개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논란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방향에 대해 가닥이 잡힌 것은 없지만 대한체육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국민청원도 나온 만큼 파악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운동선수들의 무분별한 병역 특혜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만큼 마땅히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아직 공식 논의나 검토는 없었다”면서도 “만약 논의를 하게 된다면 특정 분야가 아닌 (대체 복무 제도의) 전체적인 틀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다수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성이라는 시대적 화두와 무관하지 않은 만큼, 이번 논란을 방기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 내부의 분위기다.
국방위 전체회의, 업무보고 기찬수 병무청장 기찬수 병무청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7.2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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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 전체회의, 업무보고 기찬수 병무청장
기찬수 병무청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7.25 뉴스1

기찬수 병무청장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 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체육·예술 병역 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도 “병무청에서 논의를 하겠다고 한 만큼, 함께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아직 개선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원론적으로 대체 복무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을 보긴 해야 한다”고 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9-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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