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건강부담금 부과하고 주식배당수익에도 건보료 매기나

입력 : ㅣ 수정 : 2018-09-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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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방안 모색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현재 보험료에 주로 의존하는 취약한 재정확보 통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미래 보험재정은 급감하고 지출은 급증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시행하면서 드는 막대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려는 취지다.

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외부 공모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가 재원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건보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나아가 가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보험료 인상 압박을 완화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건보공단 재정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다.

법적으로는 정부가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런 국비지원 규정을 여태껏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 안정적인 재원방안으로 기댈 수 없다.

이렇게 재정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그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던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올해 7월부터 2단계에 걸쳐 개편하면서 수조원의 재정손실이 불가피해 이를 충당하기 위한 새로운 재원확보방안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정부가 일반회계예산에서 건보재정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부과금이나 목적세 등 간접세 방식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16년 2월 내놓은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전 국민 대상의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려면 수입구조 개혁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담배부담금을 거두는 담배뿐 아니라 술도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건강 위해 요인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주류부담금’을 매기는 등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또 건보료 부과기반을 확대하고자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처럼 주식배당수익 등 투자수익과 양도소득에서도 건보료를 거둬들이는 등 건강보험의 신규 재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제안했다.

현재 건보재정은 20조 원가량 누적적립금을 쌓아놓는 등 흑자지만 언제 바닥을 드러낼지 모르는 상황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와 만성질환의 증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확대,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고가의 신의료기술 보급,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등으로 건보재정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경기침체와 저출산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건강보험료 수입은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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