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은 되고 방탄소년단 안 되고…병역특례에 불만 폭발

“빌보드 1위한 방탄소년단은 군 면제 안 해주나요?”

국위를 선양한 예술·체육인에게 주는 병역 혜택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정부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야구대표 선수 중 일부가 병역을 미룰 만큼 미뤘다가 금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은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선발돼 군 입대를 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례 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참가해 금메달을 따 병역 혜택을 받는 선수는 42명이다. 축구에서는 손흥민 등 20명이, 야구에서는 오지환 등 9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군대에 입대하는 대신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선수 생활을 34개월 유지하면 병역의무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가운데 병역특례 대상을 대중예술인과 기능올림픽 입상자들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방탄소년단이 지난 5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석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위를 선양한 가수들에게도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국회 국방위원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지적했다.

그는 “방탄소년단 군 면제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 병역특례를 주는 국제대회 리스트를 살펴보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병무청은 병역특례제도 개선 의지를 보였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2일 대한민국 선수단 해단식 및 기자회견에서 올림픽 메달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남자 선수들에게 제공하는 병역 혜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병역 혜택은 양론이 있다. 선수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은 사실”이라며 “올림픽, 아시안게임은 물론 세계선수권대회까지 포함해서 성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많이 쌓은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방안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추후 공론화해 논의하겠다”고 주장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과 같이 단일 경기 성적만이 아니라 다른 국제대회 성적까지 마일리지와 같은 방식으로 정립, 일정 기준이 되는 선수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병무청은 병역특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외부 용역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