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 오른 정기국회, 민생 최우선 원칙 꼭 지켜져야

입력 : ㅣ 수정 : 2018-09-0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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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법안 처리· 예산심의 첩첩산중… 협치로 국민 신뢰 되찾는 국회 돼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100일간 열린다. 문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여야가 중점 법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큰 데다 특히 야당이 47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에 대한 현미경 심의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겨냥한 총공세를 벼르고 있어 어느 때보다 험로가 예상된다. 더욱이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으로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고비를 맞은 가운데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과 지난주 중폭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등 중대 현안이 겹쳐 있어 이번 정기국회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과제 입법 실현, 민생경제 회복,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이번 정기국회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어제 성명을 통해 “잘못된 방향으로 내달리는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고 오로지 민심을 바라보며 정책과 예산을 심사해 민심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바른미래당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어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을 우선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기대만 부풀리다 빈손으로 끝난 8월 임시국회에서 보듯 여야는 항상 말로는 민생 우선과 협치를 내세우지만, 성과는 그에 훨씬 못 미쳤던 게 사실이다. 정쟁 과열로 파행을 거듭하다 졸속·부실 국회로 끝나는 걸 한두 번 봐온 게 아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여야 모두 민생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는 엄중한 각오로 협치에 임할 것을 주문한다.

여야는 우선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민생·경제 법안부터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은 영세 세입자나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하루하루 손꼽아 가며 기다리는 법안들이다. 인터넷전문은행설립특례법안,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처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규제개혁 법안도 더는 늦춰져선 안 된다. 여야가 큰 틀에선 합의하고, 세부 항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임시국회에서 불발 처리했다고 하는데 민생 우선 원칙을 고려한다면 오는 14일로 예정된 이번 정기국회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꼼꼼한 심사는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다. 장관 후보자의 자질 검증도 철저히 이뤄져야 하는 건 두말할 나위 없다. 다만 그 배경과 실행은 정쟁이 아닌 국민과 민생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2018-09-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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