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병역특례/박현갑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8-09-02 22:35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손흥민 병장 제대했습니다.” 2018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 획득으로 손흥민(26) 선수가 병역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서 팬들이 보인 관심이다.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인 영국 토트넘을 지지하는 팬들도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날렸다. 미국 CNN, 영국의 BBC와 가디언 등 외신은 결승전 경기 전후 보도를 통해 손 선수가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지 여부에 주목했다. 일본의 스포츠호치는 결승전 경기 이후 ‘한국대표, 연패 달성! 병역도 면제’라는 제목의 기사로 병역면제 혜택에 주목했다.
영국 토트넘과 2023년까지 재계약한 손흥민의 주급은 8만 5000파운드(약 1억 2285만원). 21개월 군 복무 기간으로 환산하면 110억원대다. 이번 아시안게임이 축구선수로서의 인생을 좌우할 최대 승부처였던 셈이다.

병역특례는 국위선양이라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도입됐다.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에 나선 전두환 정권 때인 1981년 3월부터 시행됐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 한국체육대학 졸업자 중 성적이 졸업 인원 상위 10%에 해당하면 특례 혜택이 주어졌다. 이후 제도 개선을 거쳐 1990년 4월 현재처럼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혜택 대상을 줄였다.

단일 종목으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월드컵축구대회는 병역 혜택이 없지만,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른 축구대표팀에선 박지성 등 23명이 혜택을 받았다.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자 그해 6월 병역법을 고쳐 월드컵축구대회 16강 이상 진출 시 특례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06년 9월에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4위 이상 입상자(11명)도 특례 대상자로 추가했다. 하지만 특정 종목에 대한 특혜라는 비난과 함께 병역 이행의 형평성 제고 여론이 드세지면서 2008년부터 삭제됐다.

병역의무는 형평성과 공정함이 관건이다. 병역비리에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런 철칙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스포츠는 페어플레이가 기본이다. 병역특례를 주려고 선수 선발 과정에서부터 불공정이 개입되는 등 ‘내 사람 챙기기식’의 행태가 있다면 이는 스포츠 정신과 맞지 않는다. 입대 연령 시기를 늦추거나 수상 실적이 아닌 누적 포인트 평가방안 등 병역특례제도 개선을 고민할 때다.

국위선양은 스포츠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최근 인기 절정인 방탄소년단(BTS)은 어떤가. 미국 대중가요 차트인 빌보드를 점령하고 전 세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케이팝의 위상과 함께 한국을 널리 알리고 있다. 국위선양 정도를 겨눈다면 BTS와 손흥민 중 누가 더 우세할까.

eagleduo@seoul.co.kr
2018-09-03 3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