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과 여론 사이… 유은혜는 다를까

입력 : ㅣ 수정 : 2018-09-03 00:13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유치원 영어교육·자사고 폐지 등 현안 반대 외친 전임 김상곤과 비슷한 입장
여론 압박에 갈팡질팡땐 정책 실패 우려
교육공무직 법안 전력에 교육단체 싸늘
“후보 지명 철회” 靑국민청원 4만명 넘어
지난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 참석한 김상곤(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신의 후임으로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지난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 참석한 김상곤(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신의 후임으로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새 교육부 수장 후보로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한계를 넘어설지 주목된다. 김 장관은 수능 절대평가 도입, 외고·자사고 폐지 등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그대로 실천하려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아 교체됐다. 유 후보자 역시 대통령 공약과 비슷한 교육 철학을 갖고 있다. 만일 유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 새 교육부 장관에 오른다면 김 장관이 이루지 못한 진보적 교육 정책을 힘껏 밀어붙이든가 아니면 대통령 공약을 대폭 후퇴시켜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2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교육 현안별 기존 입장은 김 장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장 올 하반기 공론화가 예정된 ‘유치원 방과후 영어학습 금지’에서부터 김 장관과 입장이 비슷하다. 이 방안은 문 대통령의 영·유아 사교육 억제 공약의 일환이었다. 김 장관은 지난 1월 영어학습 금지를 추진했으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도입을 1년 유예했다.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였던 유 후보자는 김 장관에게 당 차원의 우려를 전달하면서도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언급해 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교육부는 하반기 공론화 방식으로 유치원 방과후 영어학습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여론은 정부의 기조와 반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김 장관은 취임 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도입이 소신임을 밝혔지만,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공론화 과정에서 여론에 밀려 수능 위주 정시를 확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며 진보와 보수 성향 교육단체 양쪽으로부터 모두 비판을 받았다.

유 후보자는 지난해 한 교육 토론회에서 수시 모집의 50% 이상을 반드시 학생부내신전형(학생부교과전형)으로 뽑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 또한 대학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교과전형이 아닌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부분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외고·자사고 폐지에 대해서 유 후보자는 김 장관처럼 명확하게 폐지 입장을 밝히진 않았으나 최근 인터뷰에서 “외고·자사고가 교육의 기회 평등을 저해하고 있다”고 언급해 폐지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외고·자사고의 단계적 폐지는 대통령의 공약이다. 그러나 수능 위주의 정시 확대안 때문에 외고·자사고의 영향력은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다.

유 후보자는 2006년 교육공무직의 정규직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교육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자진 폐기하기도 했다. 불과 사흘 만에 4만명이 넘어선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 철회 청와대 국민청원의 주된 배경이 교육공무직 법안과 관련이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유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당 의원 워크숍에서 “상황이 달라져 다시 발의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지만 교육단체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9-03 10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