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힘 받는 지방분권… 기재부도 한목소리

입력 : ㅣ 수정 : 2018-09-0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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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권 등 전적 공감” 전향적 입장
李총리 “종합계획에 지자체 의견 반영”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지방분권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 지방정부와 권한 나누기를 꺼리던 중앙정부가 최근 언론 비판과 시·도지사의 강력 반발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2일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실질적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며 청와대가 지방분권 추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17개 시·도지사를 대표해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 등을 추진하려면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중앙정부가 제도적 지원과 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는 11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국무회의에 의결할 예정”이라면서 “이 계획이 시·도지사들의 기대에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지자체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 등 일부 단체장들은 이달부터 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전국 대장정’에 나서기로 했다. 염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지방분권을 추진한다고 했을 뿐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도 이뤄진 게 없다”면서 “서울신문 연속 보도를 계기로 지방 4개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110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지방자치법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분권 핵심인 재정권과 관련해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 지방정부에서 ‘지방분권의 가장 큰 걸림돌이 기재부 관료’라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지방분권 핵심인 자치입법, 자치인사권, 재정운용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지방이 사업을 자율적으로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반드시 이양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9-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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