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인사청문회…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입력 : ㅣ 수정 : 2018-09-0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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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개회… 입법전쟁 등 화력 대결 예고
與 “52개 법안 처리” 野 “경제 실정 공략”

국회가 3일부터 470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와 100일간의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10여명의 인사청문회가 치러져 여야의 화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2년차를 맞아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52개 중점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3대 기조(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적폐청산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찰·경찰수사권 조정법 등도 주요 법안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도 마무리해야 하는데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으로 야당의 협조를 얻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100일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집중 공략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2일 “뚜렷한 정책 대안도 없이 ‘슈퍼 예산’만 퍼붓겠다고 하는 걸 보니 정책의 공백은 세금으로 계속 땜질할 심산인 듯하다”며 “예산안 심사로 잘못된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 사이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비례성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집중할 방침이다.

국회는 3일 개회식에 이어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3∼14일과 17∼18일 대정부질문, 10월 10∼29일 국정감사, 11월 1일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8-09-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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