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안보지원사… 군인 동향관찰 폐지

입력 : ㅣ 수정 : 2018-09-0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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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내린 기무사 … 무엇이 달라지나
부당지시 내부 이의제기 절차 신설
예하부대 50여개→30여개로 축소

대통령 독대 보고 폐지 명문화 안 해
무제한 軍감청권한은 유지돼 논란
송영무(왼쪽)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일 경기 과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안보지원사 창설식에서 남영신(오른쪽) 초대 안보지원사령관에게 부대기를 수여하고 있다. 기무사를 대체할 안보지원사는 앞으로 보안·방첩 등 군 정보부대로서의 업무에 집중할 예정이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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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왼쪽)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일 경기 과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안보지원사 창설식에서 남영신(오른쪽) 초대 안보지원사령관에게 부대기를 수여하고 있다. 기무사를 대체할 안보지원사는 앞으로 보안·방첩 등 군 정보부대로서의 업무에 집중할 예정이다.
사진공동취재단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할 군 보안·방첩 전문기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지난 1일 공식 출범하면서 안보지원사의 달라질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이로써 1991년 국군보안사령부가 기무사로 간판을 바꿔 단 이후 27년 만에 ‘기무사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다.

국방부가 2일 공개한 안보지원사 운영 훈령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4조), 특권의식 배제(8조), 인권보호 의무(9조) 등이 명문화됐다. 특히 기무사 특권의식의 배경으로 지목됐던 군인과 군무원의 일상적 동향을 관찰해 존안 자료로 보존하던 관행은 안보지원사에서 금지된다.

남영신 초대 안보지원사령관은 “동향 관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권한이었다”며 “기존 존안 자료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 이관할 것은 기록물 보관소로 이관하고 수사에 필요한 것만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 조사의 대상도 장성급 장교와 그 진급 대상자, 보안·방첩 등 문제 식별자,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주요 군부대 대령급 지휘관, 3급 이상 군무원 및 대국가전복 관련 부대 지휘관 등으로 한정됐다. 특히 안보지원사는 민간인과 군인·군무원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지시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등을 신설했다. 이의 제기자 및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보지원사 초대 감찰실장에는 부장검사인 이용일 전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임명했다.
또 안보지원사는 장성 수(9명→6명), 인력(4200여명→2900여명), 예하부대(50여개→30여개) 등 기존 기무사보다 규모를 축소했다. 이를 위해 사단급 지원 부대 및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60단위’ 지역부대를 해체했다. 연대급 부대에 있던 ‘기무반’도 모두 폐지했다.

1300여명인 기무사 소속 병사 중 580여명도 감축된다. 병사 감축은 전역하는 병사의 후임을 뽑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방첩·보안 업무 강화를 위해 보안처와 방첩처 등 2처는 각각 3개실에서 4개실로 확대했다. 반면 정치 개입 논란 부서인 융합정보실과 예비역지원과는 폐지됐다.

그러나 정치 개입 의혹의 핵심으로 지적됐던 군 정보부대 수장의 대통령 독대 보고 관행 폐지는 명문화되지 않았다. 앞서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일 기무사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독대 관행의 폐지를 권고했으나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대통령 보고 관련 사항을 훈령 등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남 사령관은 “우리는 국방장관의 부하이고 보안·방첩 관련해 장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며 “장관에게 보고한 다음 필요하면 청와대 비서실이나 안보실에 보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국방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안을 청와대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만 청와대 안보실이나 민정수석실이 특정 사안에 대한 별도 보고를 요구할 경우 안보지원사령관이 이를 거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군 통신에 대한 포괄적 감청 권한은 그대로 유지돼 향후 안보지원사의 운영 방향에 따라 작전부대 지휘관 등에 대한 무차별적 감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9-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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