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北행동 없다면 에너지·금융 차단 법안 처리” 경고

입력 : ㅣ 수정 : 2018-09-0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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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비핵화에 고강도 압박 나서
“비핵화 교착에 우려… 다음 단계 논의 중”
상임위 통과… 중간선거 이후 표결 전망

국무부 “남북 관계 비핵화와 맞춰야”
내년 8월까지 미국인 北여행금지 연장

미국 의회가 북한의 에너지 공급과 금융 거래를 차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전격 연기 등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크리스 밴 홀런 미 민주당 상원의원은 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의원 모두가 비핵화 과정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으며, 다음 단계를 논의 중”이라면서 현재 미 상원에 계류 중인 대북 제재 법안의 통과를 경고했다. 미 상원에는 ‘브링크 법안’과 ‘리드 법안’ 등 두 건의 대북 제재 법안이 계류 중이다. 브링크 법안은 대북 은행 업무를, 리드 법안은 유류 등 대북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는 내용이다. 각각 지난해 말 은행위와 외교위 심의를 통과했다. 브링크 법안을 주도했던 밴 홀런 의원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를 법안 통과 시점으로 예상했다. 또 리드 법안을 주도한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리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정당성이 생긴다”며 북한을 압박했다.

이처럼 미 의회가 직접 대북 압박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전격 취소를 계기로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북한의 비핵화 이행 의구심’이 다시 커지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계속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면서, 미 의회 등 조야가 ‘북한에 대한 의구심’을 품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연기로 대북 강경파 등에서 북한에 대한 의구심을 담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 정부와 의회가 ‘굿 캅, 배드 캅’의 역할 나누기로도 해석된다.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설 경우 자칫 북·미 협상의 ‘판’이 깨질 수도 있다. 이에 정부 대신 의회가 북한 때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소식통은 “미 의회가 북한의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에너지와 은행 부문 등의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들면서 대북 압박의 전면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문재인 정부의 5일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과 우리의 동맹인 한국, 일본은 통일된 대북 대응을 위해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로 남북 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내년 8월까지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09-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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